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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걱정끝장넷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민변 등 복지, 종교, 주거, 청년 관련 80여개 단체가 참여한 ‘집걱정 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끝장넷)는 18일 오전 청와대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2대 요구안(①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거, ②부동산 투기근절 및 자산불평등 완화)과 9대 과제(①부담 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②공공분양주택 분양 방식 개선과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 ③계속 주거권의 보장과 임대등록 의무화, ④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 ⑤차별적 정책 개선과 사각 지대의 해소, ⑥토지초과이득세 부활과 개발이익환수 강화, ⑦공공택지에 100% 공공주택 공급과 재건축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⑧부동산 보유세 강화, ⑨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 등 부동산 금융 공공성 강화)를 제시했다.

ⓒ권우성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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