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내 공동집행위원장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정례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교육기관 안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연거푸 지적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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