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의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수입위생조건 23조와 24조에 들어있다. 이들 두 조항에 따르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나오더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수 없게 돼 있다.
ⓒ김종철2008.05.06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