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안은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해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 법안제정이 무산됐다.
테러방지법안은 국회 정보위까지 통과해 입법 직전까지 갔으나 인권침해 소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 법안제정이 무산됐다.
ⓒ인권위 김윤섭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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