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박제철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는 시민주권 구현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출자ㆍ출연기관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여, 공동체의 회복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고,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실험적인 중간지원조직인으로 탄생하였으나,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 결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 부족 및 재정 비효율성이 발생하였고, 주민자치위원센터의 운영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활동을 하여 폐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춘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춘천 주민의 편의와 문화 도시 조성 사업 등의 활동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전담지원관 제도의 시범 운영, 주민자치대학 운영, 맞춤형 워크숍 및 홍보 활동 강화 등의 다양한 성과를 낸 각종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 있다. 주민자치회의 밀착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해 주민참여를 활성화 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자치실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 곳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 12일 인터뷰에서 "주민자치회를 위해선 주민자치센터가 꼭 존립해야 하며, 보조금 사업과 체계적인 주민자치회를 위해서 전담지원관이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춘천시의회의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제출했다.

또한 네이버 설문을 통해 반대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며, '실험적인 중간지원조직인으로 탄생하였으나,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 결여, 자발적인 주민 참여 부족 및 재정 비효율성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고 있다.

센터 측은 "주민자치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지원감 제도를 운영"한다며, '재정 비효율성이 발생'에 대해서는 "재정 대부분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업에 이용되며,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필수적인 투자로 과장된 표현"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조례 폐지는 주민자치회와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기회를 크게 축소시키고, 주민자치 활동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저해할 수 있고, 센터가 운영하던 전담지원관 제도, 주민자치대학, 다양한 자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이 중단될 경우,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있어 큰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며, 자발적인 주민 참여 또한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