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6일, 기획재정부가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도 30조 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감세 정책의 영향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감세 효과를 과소 추계했기에 세입을 과대 추산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다가오는 10월 7일부터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5년간 18.4조 원(누적법)에 달하는 감세안을 내놓은 만큼 세수 부족 문제, 감세 정책의 혜택을 받은 대상 등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과세, ▲부자감세, ▲윤 정부 감세정책 효과 인식,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토)부터 30일(월)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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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에 혜택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 응답이 66%로 나타났습니다. 전 계층에서 윤 정부 감세정책이 서민·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답변했는데, 심지어 국민의힘 지지층, 이념성향 보수층(국민의힘 지지층 △부정 35%, △긍정 31%, 이념성향 보수층 △부정 43%, △긍정 27%)에서도 부정 의견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이념성향에서는 전반적으로 부정 응답이 과반수를 기록했습니다(△진보층 87%. △중도층 6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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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반대 5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44%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요 의제로 떠오른 현안에 대한 찬반 의견 설문 결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50%,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반대하는 응답은 44%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계층에서 반대 응답이 찬성 응답보다 높게 확인되었고 특히 4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습니다(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반대 6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53%).

다만, 이념성향에 따라 다소 다른 찬반 성향 차이를 보였습니다(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보수층 반대 30% vs 찬성 52%, △진보층 반대 62% vs 찬성 21%, △중도층 반대 43% vs 찬성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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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조세·재정 정책 '공정과세' 아니다 63%, '부자감세'다 57%

한편, 윤석열 정부의 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이 '공정과세'가 아니며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비판 여론이 역대 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연속 수십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이 공식화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부자감세 지적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57%로 전월과 동일하였고, 경제력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공정과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63%로 전월 대비 2%p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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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등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2대 국회는 민심을 반영하여 국정감사에서 세수 부족과 더불어 민생 회복 및 복지 확대를 위한 세원 확충 문제를 잘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가오는 예산 심사 시기에는 윤석열 정부의 '무한감세' 세법개정안을 막아내는 등 제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앞으로도 매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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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개요

▲ 의뢰기관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조사기관 : (주)리서치뷰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 조사기간 : 2024. 9. 28.(토) ~ 9. 30.() ▲ 응답률 : 2.0% ▲ 조사방법 : ARS 휴대전화조사(무선RDD 100%) ▲ 보정방법 :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 표본수 : 10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3.1%p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슈리포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총선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2대 총선 이후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2대 국회에 바라는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상속세 개편 등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2024 세법개정안 특집편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제22대 정기국회 전망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 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