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적용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전문가들이 상‧하부 2개의 댐이 필요한 '양수발전'에 대해 따졌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이 2일 오후 인터넷 '줌'으로 "11차 전기본 우리에게 필요한 양수발전의 양은?"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발제를 통해 "양수발전은 100년 넘게 사용한 오래된 기술"이라며 "오래된 기술이 갖고 있는 안전성‧신뢰성과 별도로 한계도 분명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력발전에 대한 투자 미비로 양수발전 관련 논의 자체가 미미하다"라고 평가했다.
"중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전력망 연결은 에너지 전환의 필수"라고 한 그는 "대규모 송전으로 인한 전력 의존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해결과 에너지 협력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보다 규모가 큰 중국이나 일본의 필요성보다 '전력 섬'인 한국의 필요성에 의한 전력망 연결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산지에만 건설할 수 있는 양수발전소의 문제는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저장장치(ESS)를 재생에너지 생산지 인근에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돼야 하고, 아울러 전력수요 피크를 줄이거나 태양광 피크에 맞추기 위한 수요 관리 방안 또한 계속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필요성이냐 아니면 양수발전이 갖고 있는 환경파괴 내지 지역갈등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며 "양수발전소가 갖는 환경파괴, 지역불평등은 명확하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 내부 논의와 정부에 대한 요구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수발전에 대해 해외 상황에 대해 그는 "2023년 현재 북미와 중남미는 신규 양수발전소 물량이 없고, 건설 중인 56개 중 39개가 동아시아(28개)와 유럽(11개)에 있으며, 동아시아 28개 중 26개가 중국이고 나머지 2개가 일본이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우리나라 상황과 관련해, 합천‧구례의 신규 양수발전소 사업자 선정을 거론한 그는 "지역마다 지나친 과열 경쟁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양수발전소 건설은 전형적인 중장비가 투입되는 토목공사"라며 "7~12년 건설기간과 60년의 운영기간이다. 지원금을 볼 때 지역소멸의 대안이라고 이야기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건축과 달리 대형중장비가 투입되는 양수발전 특성상 생산유발효과도 해당 기초지자체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했다.
▲한국 양수발전소 현황. ⓒ 이헌석
"이차적으로 송변전시설의 추가투자 불가피"
박성율 풍천리양수발전소건설반대대책위 위원은 " 2019년 기준 호기별 발전일 평균 발전 시간은 2시간 54분에 불과했으며, 전체 양수발전 16호기의 발전일 평균 발전 시간은 46시간에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양수발전소의 경제성 문제는 왜 생기고, 한수원은 양수발전소를 가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양수발전소가 양수발전소가 전력계통상의 첨두부하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기 때문에 전력계통의 경제적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야전기와 양수발전기는 그 자체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만 이차적으로 송변전시설의 추가투자를 불가피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라고 평가했다.
생태계 파괴를 언급한 그는 "양수발전은 발전방식의 특성상 높이가 다른 곳에 2개의 댐이 필요하여 지형 파괴 및 생태 훼손이 불가피하다"라며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보다는 보전이 원칙이다"라며 "그러나 홍천과 영동지역의 변경 사유를 보아도 개발 지역으로 선정하고, 개발이 불가한 지역의 생태자연도를 변경해 주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 인한 생태계파괴는 개발이익의 주장에 묻히고 있다"라고 했다.
정정환 지리산사람들 운영위원은 "우리나라 전력 수송 과정을 보면 전기는 대규모 발전지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권에서 40%가량 소비되는 구조"라고 했다. 저장시설 관련해 그는 "500메가와트 1기가와트 규모의 대규모로 만들게되면 배터리시스템도 주변 환경을 파괴를 동반할 수 밖에 없다"라며 "그러므로 소규모 분산형 저장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곽상수 창녕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양수발전소는 원전 토목세력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친환경사업이 절대 아니다"라며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출력조절이 어렵고 가동을 중지할 수 없는 특성으로 심야에 남아도는 전력을 낭비시키기 위한 사업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그는 "지난 10차 전력수급 발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독점하던 양수발전소 건설 사업을 다른 발전사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풀었고 이에 화력발전(석탄)이 주 사업이었던 발전사들이 양수댐과 LNG발전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곽 대표는 "합천 양수발전소댐 사업은 주민 수용성을 앞세워 사업부지의 생태가치, 경제성 등에 대한 종합적 적절성에 대한 검토없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반시대적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7개의 양수발전소댐이 운영중이다. 2023년 양수발전소 평균이용율이 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인 가운데 합천군이 계속 홍보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소멸의 대안이 될 만한 사례는 전무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자체와 주민들이 지역의 숲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부여를 위하여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산림에 대한 능력을 경제적으로 환원해 지자체의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한국에서 양수발전소는 2011년 예천양수발전소가 마지막으로 지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12월 신규 양수발전사업 우선순위 심사 결과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합천), 중부발전(구례)를 선정했고, 영양(한수원), 봉화(중부발전), 곡성(동서발전), 금산(남동발전)은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이들 양수발전사업자들은 2035년부터 양수발전을 준공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올해 8월 영동양수발전소 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