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경찰서 전경. ⓒ 연합뉴스
전북 무주 관내 7개 파출소의 순찰 인력이 무주경찰서로 통합돼 시범 운영할 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 지역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중심지역관서 제도' 시행에 따른 계획인데, 아직 계획일 뿐이라 해도 지역사회에 알려지지 않은 터라 모르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파출소·경찰서 운영은 동네 치안 문제는 물론 주민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공론화되는 즉시 지역사회에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24일 <무주신문>이 전북경찰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구대·파출소를 통합 운영하는 '중심지역관서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광역경찰청별로 일개 경찰서 단위의 통합' 계획도 추진되고 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내에서는 무주군이 통합 대상 지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 지역경찰계에 따르면, 관내 7개 파출소에 배치된 순찰 요원을 무주경찰서로 통합해 순찰인력을 확보,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특성 고려하지 않은 통합? '치안 공백 우려' 어쩌나
정리하면, 파출소엔 소장이 남게 되는데 이들은 주로 주민 여론을 취합하고 민원 업무 등을 맡게 되고,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모두 경찰서로 들어가게 된 순찰팀 인력들은 경찰서 내 중간관리자인 과장급 체계에서 관할 지역을 순찰하는 등 치안을 책임진다는 계획. 순찰 인력을 늘리기 위해 인근 파출소 인력이 중심 지역관서인 경찰서로 흡수되는 것이다.
전북경찰청 지역경찰계 관계자는 "하동 순찰차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비교적 신고 사건이 적은 상급서의 순찰 강화 및 지역공동체 관서장들의 주민 밀접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순찰 인력들이 순찰 범위를 지시받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다만, 본청에서 일단 1개소씩 시범 운영해 보라고 하달된 사항이고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 어떻게 운영될 지에 대해선 명확히 알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정도 시범 운영하고 나면, 장단점이 나올 것"이라며 조만간 이와 관련한 무주경찰서 주최의 주민설명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마다 논란인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무엇?... 지역 '반발' 기류도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하거나 이미 시행 중인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어느 지역이든 뜨거운 이슈다. 중심지역관서 제도는 지구대·파출소 2곳 또는 3곳을 묶어, 대표 격인 1곳을 '중심지역관서'로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책 차원에서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통합해 특정 지역 순찰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다. 1980년대 구시대적 대책, 돌려막기식 우범 지역 순찰 강화, 치안 공백 우려 등 갖은 논란에도 경찰청은 지속해서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8월 발생한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구대·파출소 통합이 지역마다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다.
중심지역관서제를 시행했거나 시행을 앞둔 지역의 주민 반발이 거세다. 치안 공백과 신고 대응 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다. 중심지역관서로 경찰 인력이 몰리게 될 경우, 순찰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해도 치안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지역 간 먼 거리로 인해 출동시간이 늦어져 초동 대응 실패 확률이 높아진다는 목소리다.
지역마다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를 여는 등 중심지역관서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경찰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현직 경찰로 이뤄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9월 25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의 '지역관서 근무감독·관리체계 개선 계획'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직협은 중심지역관서제 개편과 관련해 "치안상 관할 면적이 넓어져 출동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고 굳건하게 유지됐던 민관의 치안공동체 고리의 해체로 도시의 소외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은 치안 부재가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주 설천면에 거주하는 퇴직 경찰 박아무개씨도 순찰 인력 무주경찰서 통합 계획에 대해 "2~3개 파출소 통합도 아니고 모든 순찰 인력을 경찰서로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순찰차는 항시 움직이고 있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치안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무주의 경우 산간지역 특성상, 면 소재지 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는 데다 구천동과 안성면 곳곳에 관광명소가 있는 관광도시로서 방문객들이 사시사철 찾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해, 전북경찰청 지역경찰계 관계자는 "주민들 입장에선 지역관서에 인력이 없으면 피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으나, 최근 추세에 따른 제도 도입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결국 무주 관할의 지역 순찰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강화해 범죄 대응력도 강화하고, 주민 안전망을 공고히 하기 위한 측면이니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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