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30일자 조선일보 30면 한덕수 국무총리 인터뷰. ⓒ 조선일보 PDF
1) 한덕수 총리 "루즈벨트는 거부권 635번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쌍특검(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45번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취임 후 24번째가 된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배우자에 관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 마일리지가 적립된다는 점을 명심하라"(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고 경고했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자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입법 독주, 헌법과 법률 위반, 다수를 이용해 소수 의견을 무시하는 폭거를 그대로 둘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런 법안들이 있다면 저는 계속해서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하시라고 건의할 생각이다.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은 거부권을 635번 행사했다. 아이젠하워는 181번, 트루먼은 250번, 레이건은 78번 썼다."
거부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야당의 답은 '탄핵'으로 정해진 것 같으니 정부는 정부대로 '마이웨이'를 하겠다는 심산이다.
또한 한덕수는 "노무현 정부 때 제가 경제부총리를 하면서 의료 시스템을 고치려고 했는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졌다"며 의정갈등의 책임을 과거 정권에 돌렸다.
당시 미국의 의료비 지출은 GDP의 16%였고 우리나라는 5.6% 지출로도 세계 최고 의료 수준을 유지한다며 환호했지만, 자신은 의사들이 부담하는 고통으로는 서비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는데 그게 개혁되지 않았다는 거다.
한덕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대인이다. 제일 개혁적인 대통령"이라고 호평했다.
한덕수는 100일 쯤 지나면 이낙연의 최장수 총리 재임기록(958일)을 깨게 된다. 총선 패배 후 당정대가 일괄 사표를 낼 때 사의를 표했지만, 윤 대통령은 번거로운 국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할 국무총리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
야당도 한덕수에는 관심이 없다. 날이면 날마다 윤석열-한동훈 갈등이나 대통령 부인 김건희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한덕수와 시비해 '전력'을 소비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2) 야당 후보들의 약점 : 민주당은 '폭력 전과', 혁신당은 '강남 실거주'
10월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군수, 전남 곡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선이 예정되어 있다.
특히 영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합중이다. 조선일보가 선관위에 등록된 재산 및 전과 내역을 토대로 양당 후보들의 약점을 짚었다.
민주당 장세일 후보의 문제는 '전과'다. 1989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엔 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900만 원 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생긴 전과도 아니고, 폭력과 보조금 사기 등 장세일의 죄질이 안 좋다는 조국혁신당의 주장을 소개했다.
혁신당 장현 후보의 경우 '청담동 아파트 소유자'라는 점이 공격거리다.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 내역을 보면, 장현은 부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청약으로 당첨된 아파트에 실거주했고, 지역구인 영광에 보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은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조국 대표가 월세살이를 한다고, 후보도 청담동 살면서 영광에 월세살이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3) 윤석열, '명태균 의뢰'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섰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인물 명태균이 자문으로 있던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의뢰한 대선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후보 지지율이 타 회사 조사에 비해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021년 3월 28일부터 7월 4일까지 미래한국연구소와 머니투데이는 PNR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총 13건의 결과를 공표했다. 그해 3월 27일 실시한 첫 적합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40.5%, 이재명 18.8%가 나왔다. 같은 해 3월 30일 조사는 윤석열 40.4%, 이재명 21.1%로 집계됐다.
반면, 비슷한 시기(3월 30일~4월 1일) 한국갤럽 조사는 두 사람 지지율이 동률(23%)을 기록했고, 같은 해 7월 조사까지도 최대 3%포인트 안팎에서 엎치락뒤치락했다.
그러나 명태균은 경향신문에 자신이 여론조사에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25일 야당 단독으로 채택한 증인 명단에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을 포함시켰다.
4) "장사 안 된다"며 길 가던 여학생에 흉기 휘둘러
지난 26일 새벽 전남 순천에서 10대 여학생이 길을 가다가 30대 남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죽는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자는 2시간 반만에 체포됐지만, 두 사람 사이에 면식이 없어서 범행 동기를 놓고 억측이 분분했다. 3일이 지나자 범행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범인은 외지 출신의 박아무개씨. 폭력 전과가 있는 박씨는 석달 전 순천시에 찜닭 배달 전문식당을 개업했는데, 영업난으로 두 달 전부터 문을 닫았다.
박씨는 휴업 상태에서 매일 혼자 가게에서 술을 마셨고, 사건 당일에도 소주 4병을 마셨다고 한다.
살인 직후 흉기를 버리고 도주한 박씨는 인근 호프집에 들어가 맥주를 마셨고, 호프집 사장에게는 "결혼할 여자친구와 크게 싸웠다. 화가 나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면서 "소주를 4병 마셔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각종 증거가 있으니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형을 줄이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법원은 심신미약의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순천시는 27일부터 사건 현장에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 상에는 범인이 운영하던 식당 등 신상정보들이 올라오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박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
5)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79억 쓴다
2년 연속으로 진행되는 국군의날 시가행진으로 인해 1일 서울 도심 교통이 대규모로 통제된다.
군 병력 수송버스와 K2전차 등 기갑장비부대가 이동하는 서울공항～헌릉로～양재대로～동작대로～현충로～한강대로 구간은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모든 차선이 차단된다. 이 시간 동안 해당구간을 지나는 노선버스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운행한 뒤 회차해야 한다.
시가행진 구간인 세종대로(숭례문～광화문)는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양방향이 통제된다. 경찰은 서소문로(경찰청～시청)의 경우 시가행진이 마무리되는 오후 4시 30분쯤부터 차량을 소통시킬 예정이다.
당일 도심의 교통 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02- 700-5000)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카카오톡(서울경찰 교통정보), 서울 토피스 홈페이지(topis.seoul.go.kr), 120다산콜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2년 연속 5000명 이상의 장병을 동원하는 시가행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는 시가행진 예산으로 지난해 101억 원에 이어 올해는 79억 원을 편성했다. 시가행진 예행연습 과정에서 부상자도 2명 발생했다고 한다.
6) 142년 만에 석탄발전 끝내는 '산업혁명의 나라'
산업혁명을 시작한 영국이 142년 만에 석탄발전을 완전히 중단했다.
30일 마지막으로 문을 닫은 발전소는 잉글랜드 중부 노팅엄셔에 있는 랫클리프온소어(Ratcliffe-on-Soar) 석탄 화력발전소다.
영국은 1882년 1월 런던에 세계 최초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연 이래 199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으로 전력의 80%를 공급했다. 그러나 2012년 전력에서 석탄발전의 비중을 40%까지 끌어내린 뒤 올해는 석탄발전을 영구히 없애게 됐다.
지난해 영국의 전력생산 비중을 에너지원 별로 분류하면 가스 34.7%, 풍력·태양광 32.8%, 원자력 13.8%, 바이오에너지 11.6%이고, 석탄은 1%에 불과했다.
이번 결정은 203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한다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주요 7개국(G7)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데, 7개 국가 중 영국이 가장 빨리 석탄 발전을 중단하게 됐다. 2027년 프랑스, 2030년 캐나다, 2038년 독일이 영국의 뒤를 따른다.
7) 오늘의 1면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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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 헤즈볼라 수장 폭사… 중동 대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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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 "선거재판 빨리 끝내라" 조희대 시간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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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 헤즈볼라 수장 암살… '확전의 덫' 걸린 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