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퇴임후 사저 경호시설 예산 문제를 다룬 9월 5일자 동아일보 4면 기사. ⓒ 동아일보 PDF
1) 윤 대통령 퇴임하면 아크로비스타 아니라 양평행?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독주택 형태로 사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 양평, 가평 등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동아일보 기사다.
신문 기사의 골자는 정부가 윤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2배가 넘는, 3년간 1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처음에 기사를 보고 대통령이 되기 전 집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였던 점을 떠올렸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돌아가서 살려면 근처에 경호시설을 짓는데 꽤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정작 사저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서울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 3명(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중 2명이 영남권에 살고 있으니 윤 대통령이 퇴임 후 서울을 떠나는 것이 이례적인 선택은 아니다.
"민생이 어려운데 사저 건축비가 너무 많다"는 비판은 상투적이다. 정파를 불문하고 모든 대통령에게 나온 얘기다. '사저 건축비' 문제는 아니었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몰려가는 극성 시위대를 막는 문제로 정치권이 시끄러웠던 게 불과 2년 전 얘기다. 대통령 경호에 드는 비용보다 사회적 논란의 비용이 더 컸다고 본다. 과다계상 문제가 아니라면 허용해주는 게 맞다.
다만, 거론되는 곳 중에 경기 양평이 있는 게 걸린다. 양평은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땅이 있는 곳이다. 1년 전에는 그 땅 부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내느냐 마느냐 하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후 살 곳 가지고 벌써부터 시비 놓냐고 할 수도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부인의 영향력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 정부 들어서 '역대급'이다.
여당 대표 한동훈과의 불화 때문에 '검사 위에 여사'라는 말까지 도는데 퇴임 후 살 집 문제로 대통령이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한다.
2) 윤석열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자동조정 장치'
정부가 21년 만에 국민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자동조정 장치 도입'이 눈길을 끈다.
출산율, 기대 수명, 경제성장률 등 연금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경제 변화에 맞춰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4국이 이런 식의 자동조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이르면 2036년, 늦어도 2054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국민연금은 처음부터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로 설계되다보니 해마다 기금소진 시점을 논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연금개혁을 안 하면 기금소진 시점은 2056년, 자동조정 장치 없이 개혁하면 2072년, 2034년부터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소진시점이 2088년까지 연장된다.
기금소진 시점을 늦추려고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올려도 논의가 지지부진하기 일쑤이니 아예 이런 장치를 마련하는 게 상책일 수 있다.
다만, 저출생 고령화로 연금 가입자는 줄고 수령자는 많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조정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실수령액이 갈수록 줄어들 게 뻔하다. 이런 맹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법제화 논의 테이블(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불참하려는 기세마저 보인다.
한편으로는, 막상 나온 연금개혁안을 보니 "고갈 시점을 7, 8년 늦추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냐"며 정부가 21대 국회 막바지에 여야가 거의 합의했던 모수조정안을 걷어찬 것이 아쉽다.
3) 거의 매일 쏟아지는 '문재인 수사' 속보
요즘 문재인 전 대통령 기사는 거의 매일 나온다. 딸 다혜씨가 소셜미디어에 던지는 한마디도, 흐린 날씨에 메밀밭을 쳐다보는 문재인의 뒷모습도 기삿거리다.
5일 서울신문에는 "이스타젯 소유주 이상직 전 의원이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그냥 서류를 주고 월급여 등을 알려주며 문재인의 전 사위를 뽑으라고 하니까 뽑았다"는 참고인 진술이 보도됐다.
서울남부지법이 문재인, 이상직 등에게 공판전 증인신문에 나오라는 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는데, 법정에 반드시 출석해야 할 강제력은 없는 제도라고 한다.
언론사마다 입장 차이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겨레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라고 준엄하게 꾸짖는 사설을 썼는데, 전날 한국일보 사설과 거의 흡사하다.
이미 전날 기사에서 '검찰 받아쓰기'와 '공수처 받아쓰기'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짚었으니 그 얘기를 반복하진 않겠다.
중앙일보는 문다혜가 일본 소재 대학에 다닌 것을 쉬쉬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를 비판한 칼럼을 실었다.
국내 출판계 스타 디자이너들의 편집 대가가 수천만 원 선인데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문다혜가 아버지의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로부터 2억 원을 편집 대가로 받은 것을 문제삼았다.
이게 검찰이 처음 수사에 착수한 '사위 특혜채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대중들의 의구심을 자극하는 기사들은 계속 쏟아질 것 같다.
4) 트럼프의 '운명의 날'은 9월 18일
공화당 트럼프와 민주당 해리스의 접전 양상으로 치닫는 미국 대선의 분수령은 10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이 주관하는 TV토론이다.
그러나 (대체로 해리스를 지지하는) 미 언론들이 주목하는 진짜 분수령은 따로 있다.
뉴욕주 지방법원이 트럼프의 '성추문 입막음' 재판의 형량을 선고할 18일이다. 트럼프가 전직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한 비용을 회사에 떠넘긴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뉴욕 형사법원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한 게 5월의 일이다.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정했으니 형량은 판사의 몫이 됐다. 트럼프는 형량 선고를 앞두고 담당 법원을 뉴욕주 지방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 법원이 이 요구를 각하했다.
트럼프는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이어갈 수 있다. 만약 그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 진행은 법률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트럼프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법정 구속인데, 이럴 경우라도 대선 출마의 길이 봉쇄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1차대전 징병을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가 소요죄로 수감된 사회운동가 유진 뎁스가 1920년 미국 대선에서 사회당 후보로 출마한 적이 있는데, 그는 옥중에서 3.5%를 득표했다.
양자대결에서 5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올리는 트럼프가 법정구속이 되면 두 달간의 선거운동을 못하는 핸디캡을 안게 된다. 이 경우 트럼프가 낙선하더라도 불공정 선거 이슈가 생기는데, 뉴욕지법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강수를 둘 지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많다.
5) 일본 차기총리 후보 11명 중 6명이 세습 정치인
9월 27일 일본 자민당은 기시다 후미오의 후임 총재를 뽑는다.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를 맡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총재 선거가 곧 총리 선거다.
총재 후보 등록마감은 12일인데, 지금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은 11명. 그런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중 6명이 아버지나 가문의 정치기반을 물려받은 세습 정치인이다.
먼저 최연소 총리 물망에 오르는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은 5년간 총리를 지낸 고이즈미 준이치로의 차남이다.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노 다로 디지털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의 부친들은 다선 의원을 지냈다. 노다 세이코 의원과 가토 가쓰노부 전 관방장관은 각각 할아버지와 장인의 지역구를 물려받았다.
곧 물러날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중의원을 지낸 정치인 가문 출신이다.
교도통신은 "세습의원이 당내 지지기반이 강해 대담한 정책을 낼 수 있다"면서도 "다수가 빈곤을 경험하지 못해 총리가 되면 '국민들의 힘든 삶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썼다.
세습정치의 득세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 특유의 현상이다. 역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영국의 경우 윈스턴 처칠 정도를 제외하고는 지역구 세습의 사례가 많지 않고, 그나마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한다.
6) 크리스마스를 10월 1일로 바꾼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꼼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가 매년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은 4세기의 일이다. 고대 기록에는 '336년 설'과 '354년 설'이 있다.
1647년 6월 8일 영국 의회가 크리스마스를 포함한 모든 축일을 폐지하는 조례를 만든 적이 있지만, 당시 의회와 국왕(찰스 1세)이 전쟁을 벌인 비상상황에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러시아 등 일부 정교회 국가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교 국가들은 그레고리력에 맞춰 매년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기념한다.
그런데 남미의 베네수엘라가 크리스마스를 10월 1일로 앞당기겠다고 한다.
이 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2일 이렇게 발표했다. "9월인데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게 그의 설명인데, 다들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7월 29일 대선을 치렀는데, 선관위가 현직대통령 마두로의 당선을 선포한 후에도 부정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커지면서 전국에서 항의 시위가 펼쳐지자 정부 당국은 야당 후보 곤살레스 우루티아에게 내란음모죄를 적용해서 체포하려고 한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난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느닷없는 '크리스마스 선언'은 역설적으로 그 나라의 불안한 정세를 방증한다.
7) 오늘의 1면톱
▲ 경향신문 = 50대 국민연금 납부액, 매년 1%P씩 4년간 올린다
▲ 국민일보 = 내는 돈 9%→13% 받는 돈 40%→42%
▲ 서울신문 = 세대별 차등 인상 더 내고 더 받는다
▲ 세계일보 =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4%P 더 낸다
▲ 조선일보 = 21년 만에 정부가 연금개혁안 냈다
▲ 중앙일보 = 4%P 더 내고 2%P 더 받는 윤 정부 연금개혁안 나왔다
▲ 한겨레 = 보험료율 9→13%로 인상 소득대체율은 42% 유지
▲ 한국일보 = 국민연금 4%p 더 내고, 2%p 더 받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