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먹는물네트워크, 물개혁포럼이 2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생태전환을 위한 생명의강 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심포지엄은 '기후 열대화 시대, 물정책을 중심으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마련됐고, 현장엔 3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강찬수 환경운동연연합 공동대표와 엄명수 먹는물네트워크 이사장의 인사말로 이날 심포지엄이 시작됐다.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소장은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물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기후협약에서 약속한 1.5℃로 유지하는 것은 늦은 것으로 과학자들은 이제 예측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선택에 현재와 미래에 중요하다고 했다.
최 소장은 물과 관련해서 "표층수와 지하수 등의 물뿐만 아니라 공기 토양 속의 물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재난에 안전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책에 항상 후순위에 위치해 있다.
'극한 홍수에 대비하겠다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정책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인프라를 무력화 시키는 홍수와 침수피해인 점을 감안하면 말뿐인 정책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국가 인프라의 경우 인위적익인 기후 열대화를 유발하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2050년 76만4000톤의 물이 필요한 것으로 돼 있다. 지속적인 가뭄 발생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홍수와 가뭄 등 기후열대화 피해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예방 적응 등의 대응을 위한 열대화대비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최 소장은 "기후정의를 물 정책 중심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결국 페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재난에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하며, 지구차원의 물문제를 고만하고 불평등을 해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정책의 경우 생태계와 자연을 물 정책 영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해외 하천정책과 우리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유럽 1000년 만의 대홍수 온 사례를 설명하면서, 유럽과 한국홍수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책도 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1000년 만의 홍수가 국내와 비교하면 양이 많지 않은 상태라며, 결국 분석과 정책이 달라야 한다는 것.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가뭄, 폭염, 홍수가 기후우기로 인한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면서 국내와 기후과 유사한 일본 사례를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하천정비의 기본방침을 했다. 첫째, 지천을 포함한 유역 전체의 치수 안전도 향상을 위한 유량배분. 둘째,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하구부 치수대책.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하천생태 등에 대한 영향 고려. 넷째, 토사 및 홍수범람대책, 다섯째 보수, 저류, 유수기능 변화에 대한 대응.
일본의 경우 종적 횡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역의 생태네트워크 확보해 기후위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방후퇴가 가장 큰 기후위기 대책이다.
치수의 경우 준설과 제방을 쌓는 국내 상황과는 매우 다르다. 유럽의 경우 침수 될 경우 주택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설계 변경 등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정당한 마지노선을 정하고 마지노선까지 예방 대책을 세우고 넘는 경우 다른 형태의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도 피해 예방뿐만 아니라 다시 복원하는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 연구원은 "보를 없애는 것이 기후변화 대책이 된다"면서 "홍수위를 낮추고, 수생태를 단절을 없애며, 자연성저해를 막으면서 기후위기에 중요한 하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위 위원은 중국 물정책과 물거버넌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발제를 이어갔다.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후는 서로 연동된 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한 이 위원은 "중국의 경우, 정책에 생태환경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점이 최근 경향"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양쯔강 보호법을 발휘하면서 생태환경보호가 기후위기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과 국내에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면서 발제를 마쳤다.
이후 김홍상 농정연구센터이사장, 독고석 단국대학교토목환경공학과교수, 전만식 강원연구원 연구위원,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필자(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기후 열대화 시대에 물정책의 페러다임변화와 구체적인 정책 등을 제시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기후 열탕화 시대를 준비 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