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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원, (사)차량기술사회 공동 주관으로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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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수리할 권리(Right to Repair)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과 EU가 법 개정에 적극적인데, 미 매사추세츠주 수리권법의 경우 자동차제조업체가 차량 소유자와 독립수리점에 수리 및 유지보수 정보 관련 기계적 데이터에 대한 확장된 접근 권한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6월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과 한국소비자원, (사)차량기술사회 공동 주관으로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먼저 박원덕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은 '수리권,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 관련 동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자동차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자동차패러다임의 변화와 수리권법 국내 도입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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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박원덕 한국교통안전공단 처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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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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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자동차 보급 확대와 새로운 정비 수요 증가

박 처장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수명주기(LifeCycle) 전반에 걸쳐 운영되며, 자동차관리제도는 자동차의 안전도를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검사와 정비가 일치해야 한다.

이어 자동차패러다임의 변화 관련 최근 첨단자동차(친환경자동차, 자율주행차)의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자동차에 대한 정비 수요 증가와 국가차원의 신기술 정비 교육의 혁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2002년 현재 친환경차 비중은 5.8%이고 2030년까지 정부의 목표는 450만 대인 15% 이상임)

그는 또 '미래자동차의 전자화'를 언급하면서 "자동차는 더 이상 독립된 기기가 아닌 상호작용하는 통신기기로서 최신 전투기의 4배 이상 소프트웨어 코딩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자동차 사이버보안에 관한 국내외적 법규도 강화되고 있는 중이다.

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수리권법(Right to Repair)' 규정이 강화되는 중인데, 차량 수리 및 보수 시 제작업체에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안 및 오용과 남용 방지, 규정 미준수에 따른 처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원덕 처장은 수리권법의 국내 도입 관련해 최근 환경 변화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기존 자동차정비법을 정비하고 보안 관련 디지털 인증시스템 구축, 제작업체의 정비업자에 대한 교육 및 자료 제공, 민간차원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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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임월시 국토교통부 과장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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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권 보장: 자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공개’라는 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한준호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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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수리권 도입 및 법제화 검토가 필요한 시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김성호 (사)차량기술사회 회장을 좌장으로 임월시 국토교통부 과장,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팀장, 하성용 중부대학교 교수, 임상일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이사, 강성구 한국자동차정비기능장협회 이사, 김중규 한국수입자동차정비협회 고문, 진범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이사, 박원빈 DAT International 지사장 등이 참여하여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들은 정비 및 보수 정보 공개(RMI) 플랫폼 개발, 정비사 및 관계사 교육 및 인증, 소비자(차주) 인식 제고, 국제 협력, RMI 접속 권한 확대 및 보안 인증시스템 구축,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임월시 국토교통부 과장은 "최근 자동차시장과 정비업계의 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도 고민 중이며, 소비자인 차주의 수리권과 정비업자, 제작업체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이 끝난 후 한준호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친환경·첨단자동차 보급 확대와 기후 변화로 자동차 제작자의 정비 및 유지보수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소비자의 수리권 관련 국내 도입 및 법제화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