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0일부터 5월 21일까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된 '신임장교 KCTC 전투훈련'에서 공병 병과 신임장교가 M16 대인지뢰를 매설하고 있다. ⓒ 육군
2023년 4분기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에서 한국은 합계 출산율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러한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부족이 2028년부터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계획 중인 '병력 감축을 통한 전력증강'이라는 목표는 한국이 따라가야 할 유일무이한 선택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병력 감축에도 군을 이끌어야 할 '리더'는 있어야 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군 장교 지원자는 3만 544명에서 1만 9233명으로 약 37% 감소했고 지원을 하더라도 임관 이전에 중도 탈락한 인원은 최근 5년간 245명에서 604명으로 140% 이상 증가했다.
2022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ROTC(학군사관)로 임관해 육군에 복무중인 김재석 중위는 최근 전역을 앞두고 장교로 지원한 것에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 병사들의 처우는 개선되는 반면 업무 강도가 높은 장교의 경우 그에 합당한 보상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역 후 진로가 불투명해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다.
김 중위는 군이 현재 초급 간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에 대해 "봉급이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 생활 중 취업 준비를 하지 못해 전역 후 진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병의 처우 개선이 초급 간부 확보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말도 덧붙였다.
학사장교와 병사의 월급 인상률 비교해 보니
한국국방연구원이 2023년, ROTC 후보생 2766명과 임관한 학군장교 323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ROTC 후보생의 경우 '병사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이점)가 없음'이라는 문항의 평균값이 4.41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에 가까울수록 매우 그렇다고 인식한다는 의미다. 이어 '앞으로도 장교보다 병사들의 처우 개선이 더 우선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4.02), '장교로 수행하는 업무는 강도가 높은 반면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하지 않다'(3.9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미 임관한 학군장교 상대 조사에서도 '병사 봉급 상승으로 장교 복무의 금전적 메리트가 없음'(4.77)이 가장 높았다고 한다. 김 중위가 지적한 문제가 드러난 설문조사 결과다.
▲계급별 병사봉급 추이 ⓒ e-나라지표
학군사관의 경우 군 복무를 했던 적이 있거나 석사학위, 전문 자격증(의사, 변호사)을 갖고 있지 않은 이상 소위 1호봉으로 임관하는 것이 보통이다. 2024년 기준 소위 1호봉 월급은 190만 원이 채 되지 않는다. 전역을 앞두고 있는 병장의 월급과 비교하면 60여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월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병사의 경우 연평균 23.28%의 상승률을 보인 반면, 임관 소위의 경우 5.47%에 불과하다. 2015년 소위 월급의 14.4% 수준이었던 병장의 월급은 2024년 현재 66% 수준에 육박한다. 병사 봉급 상승률보다 장교의 봉급 상승률이 더딘 것은 ROTC 지원을 꺼리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김 중위는 수당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현재 학사장교는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현업 공무원이 아니다 보니 28시간밖에 인정이 되지 않으며 당직비는 수십 년간 1~2만 원이라는 것이다.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자신이 직접 돈을 내야하는 것도 문제이다.
군 전역 후 취업 문제
군 전역 후 취업을 하는 것 문제다. 김 중위는 대학 3학년부터 방학마다 기초 군사 훈련을 나갔기 때문에 계절학기 수강이 불가능했으며 특수한 사유가 아닌 이상 휴학 또한 불가능했다. 비슷한 연령의 청년들보다 취업 준비할 시간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ROTC의 복무 기간이 긴 것도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준다. 육군 기준 ROTC의 복무 기간은 28개월로 일반 병사보다 약 10개월 정도 길다. 20대 중반에 전역하기 때문에 학군 출신들은 전역 후 스펙을 쌓을 여유도 없다.
2023년 ROTC 중앙회가 예비역 학군장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ROTC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복무 기간 축소(35.5%)와 취업 연계(37%)가 필요하단 답변이 많았다. 전역 후 취업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다.
하지만 국방 당국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방부가 2월 제시한 개선안에는 ROTC 복무기간을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기존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2024년 2월 육군학생군사학교는 "학군단 지원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학군 응시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대학 성적으로 대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책이 ROTC 지원율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대학생이 ROTC에 지원하는 이유는 여러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임관 전 군 장학금과 대학별 우수 후보생 장학금, ROTC 선배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관 후에는 생활 필수품을 공장 출고 가격 수준으로 구입 가능하며 휴가, 출장, 기타 업무에 싼 가격으로 군 휴양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또 장교로서 병사들을 지휘하면서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이점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ROTC를 기피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김 중위는 "병사들의 경우 월급이 증가하고 복무 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장교에게 주어지는 메리트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앞으로 점점 더 줄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 장교로 가느니 차라리 짧게 병역의무를 마치고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