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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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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비재무 요소가 기업 가치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선도적인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ESG 전 영역에 걸쳐 공시를 의무화했고, 미국도 2026년부터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기후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처럼 ESG가 세계적 추세임에도 정부와 여당은 미온적 태도만 보이고 있다. ESG 공시 의무화 시기도 결정 못했고 ESG 기본법 도입도 반대하고 있다.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ESG 경영을 늦출 경우 우리 기업 경쟁력이 하락해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는 상태이다.

최근 심화되는 기후 위기와 양극화로 환경(E), 지배구조(G) 경영이 크게 주목받는 것에 비해 노동은 ESG 논의에서 소외된 게 현실이다. ESG 경영이 중심이 된 경제·산업구조 대전환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노동자이다. 탄소 중립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권리를 보호하면서 노동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ESG경영에서 노동 부문의 중요성 재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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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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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에서 노동부문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동권 보호와 기후위기 대응을 조화롭게 달성할 정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현정 국회의원실, (사) ESG코리아 주관으로 개최됐다.

김경자 ESG코리아 교육위원장은 '임박한 파국과 노동 ESG'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감염병과 전쟁 위기, 빈곤과 불평등, 노동의 종말 등으로 인류는 파국 위기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인류는 기후위기로 인한 물리적 멸종보다 빈곤과 불평등에 의한 사회 불안으로 붕괴할 가능성이 더 크다. 환경위기(E) 문제는 불평등, 빈곤 등의 사회적(S) 문제를 심화시켜 결국 인간의 파국을 예고한다. 환경문제(E)와 사회문제(S)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거버넌스(G)를 추동하여 해결책을 찾은 방안이 바로 ESG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과 노동이 ESG 열풍 주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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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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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또 "기후위기 시대에 저소득층은 생존 자체가 힘들어진다. 의식주와 에너지 등 필수재에 대한 공공성과 보편성을 확보하는 기본 서비스를 보장해야 하는데, 그것을 요구할 힘은 노동에 있다"며 "기업의 ESG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노동조합과 노동이 ESG 열풍을 주도해야 한다"라며 조직 거버넌스에서 노동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학교에서 ESG 교육을 의무화 하는 법 제정과 기업, 노동조합에서 ESG 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문호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소장은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줄이고 2024년 신재생에너지 예산도 대폭 감소하였다"며 거꾸로 가는 한국의 기후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연, 노동, 사회, 경제 등 부문별 지속가능성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성찰적 성장론, 재산업화, 큰 정부, 사회생태학적 노동, 더 많은 민주주의 등 정책적 과제가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산업은 국제시장에서 퇴출되고 환경과 일자리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태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기후연대는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발제를 통해 "한국의 기후위기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장기적으로는 경제 위기를 초래하고 이는 노동의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조가 탄소중립 실현의 주체(climate actors)로 자리매김하고 일자리 보장을 넘어 노동시간 단축, 작업장에서 집단적 자율성의 증대, 재생산과 돌봄노동의 가치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등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녹색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노동-환경의 만남을 통한 전환의 주체 형성 및 전환을 위한 로드맵의 설계가 가능하고 탄소중립과 일자리의 필요성에 대한 상호인정과 공통적인 실천 기반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과 기후단체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동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위기 극복 위해 'ESG 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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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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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현정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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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충호 아주대학교 융합ESG학과 특임교수는 'ESG에 대한 노동조합의 전략적 대응'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ESG 중 E(환경)와 G(거버넌스)에 대한 논의는 많지만 사회적 책임을 뜻하는 S(사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정책은 늘어나고 있으나 ESG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이 없어 'ESG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ESG에 대한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입장은 ESG에 대한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과 대응이 노동조합운동의 의제를 사회화·확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위상과 영향력을 배가하여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와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충호 교수는 또 "ESG가 시대적인 과제로 인식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ESG 전략 수립 및 감독 조직으로서 사내 ESG위원회를 설립 중이다. 이에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와 사회불평등으로 지구촌과 인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다. 또 전쟁과 신냉전 대립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위기 의식을 공유하고 ESG 경영 실현 및 발전을 위한 노사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후 홍지욱 민주노총 기후특위 위원장, 이상윤 한국노총 정책부장,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동 디지털노동문화복지센터 이사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윤철민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장 등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ESG의제의 포괄성과 중층성, 참여 주체의 다양성, 최근 동해 유전개발/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제한/그린워싱(ESG를 기피하고 위장) 등 반ESG 시도에 적극 대응, 양 노총 주도의 관련 입법화 추진, 산업 전환에 따른 직무 훈련/재고용/생계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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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이라는 토론회에서 류석호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사무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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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ESG 노동이슈 정립을 위한 22대 국회 정책과제 모색'이라는 토론회에서 조준호 (사) ESG코리아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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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 대표로 참석한 류석호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사무관은 "최근 국내 ESG 정착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과 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원활한 입법을 위해 정확한 데이터에 입각해 산업전환과 고용문제 등을 파악하는 집중과 선택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권리 향상 등 노동부문의 사회적 책임은 ESG 경영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요소다. 노동자들의 새로운 산업 구조 적응을 위한 재교육과 재고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 "환경과 노동자를 함께 보호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기업과 노동계, 정부 그리고 국회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조준호 (사) ESG코리아 이사장은 "인류 사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에너지전환과 산업전환 시대에 노동자는 '정의로운 전환' 을 요구하며 환경문제와 사회문제를 주도하는 주역으로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뿌연 회색빛 미래를 헤치고 나아가 장밋빛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