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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정애 국회의원과 강석주 서울시 의원 주관으로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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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육 위기, 노동생산력 저하, 국방력 약화, 지역 소멸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마련됐다.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정애 국회의원과 강석주 서울시 의원 주관으로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다.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 외에 심리적 원인 파악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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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신의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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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은 '내적 동기를 움직이는 저출산 정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고용 불안정, 교육 경쟁, 결혼 주거비용, 직장 성차별, 돌봄 공백 등 사회경제적 요인과 경직적 가족 규범, 저성장시대 구조적 불평등, 여성에 치우친 가사 등 문화 가치관적 요인에서 주로 원인을 찾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요인 외에 "이제는 '내적 동기'를 움직이는 저출산 정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모성과 관련한 과학적 요인, 즉 생의 초기 애착발달이론, 자녀 양육을 기피하는 청년들의 내면 심리적 원인, 최근 코로나 유행과 디지털 문화 발달로 자녀-부모 관계와 미래세대 뇌 발달에 일어나는 변화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의진 위원은 "자녀 출산만을 강조하는 출산진흥 정책은 반발만 살 가능성이 커서 개인적 성향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고 불안정한 직업, 거주 문제를 풀 획기적인 청년 눈높이에 맞는 주거,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코로나 이후 무너진 젏은 층들의 마음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영유아기 뇌신경 발달을 도울 획기적인 보육,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령층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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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연구센터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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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박경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정책연구센터장은 '노년의 삶'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놀라운 속도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한국은 2025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생산연령인구의 고령인구 부양비도 크게 증가하여 베이비붐 세대가 거의 은퇴하는 2040년 이후부터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노화로 인한 건강과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심리적 고독감이 증가하며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하는 데 반하여, 높은 노인빈곤율과 공적연금 미성숙으로 노년 층의 건강과 돌봄에 대한 공공의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하 센터장은 "그동안 한국의 고령자정책은 노년층을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접근한 정책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새로운 노년층의 은퇴에 대비해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하고 노인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주장했다.

그는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맞춤형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노년기 삶의 질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육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사회참여를 촉진해야 하며, 일을 할 수 없거나 노후준비가 없는 노년들은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실한 내용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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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교육 위기, 노동생산력 저하, 국방력 약화, 지역 소멸 등 제반 문제를 논의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국회토론회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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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둘 이화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이어진 토론에서 신현영 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관련 발의한 입법 중 통과율이 23%에 불과했다. 22대 국회에서는 저출산대응부처 신설,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 지역사회돌봄 통합지원 방안 등 절실한 내용 법안들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은 "저출산 원인과 심각성에 대해 언론 등이 지나친 공포감을 조성하여 오히려 저출산을 부추기는 현상이 우려되고 출산 장려에 대한 긍적적이고 심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본부장은 "저출산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의 과잉에도 국공립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고, 고광본 서울경제 논설위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경제, 사회, 안보 상의 위기와 국가 소멸의 위기를 느낀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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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한정애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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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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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를 주관한 한정애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급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사회가 심각한 GDP 감소는 물론 의료, 교육 등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끼쳐 인구위기 사태에 이른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강석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 복합적이고 중대한 사회적 당면과제이다. 서울시의회도 서울시와 함께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사회구조적인 대응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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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주제의 심포지움에서 서미화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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