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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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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 본인이 했던 말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선 후보 시절)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특검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경찰의 날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번째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의료 분쟁 때는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치료받는 게 국가의 헌법 책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김태성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장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태원 참사가 왜 발생한 건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앞으로 이런 참사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지시 한번 해주십시오. 의지를 좀 가져주십시오. 이런 참사들이 더는 발생하지 않게끔 좀 해주십시오." - 이종민·김이순 부부(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이해린씨 부모)

"전세사기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낳은 사회적 재난이에요.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이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만남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해병대원들과 이태원 유가족,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사전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한다는 소식에는 "각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논의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회담을 진행한다. 실무 회동 과정에서 민주당 측은 사전에 영수회담 의제를 조율하자는 태도였지만 대통령실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말자고 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실의 입장을 수용하며 이번 영수회담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성사됐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대한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훈 대령 동기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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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성 해병대사관 제81기 동기회 회장이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채 모 상병 순직 원인 공정수사 촉구를 위한 해병대 행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영일	관련사진보기

 
<오마이뉴스>는 27일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전화 통화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기다리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대면으로 청취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동기인 김태성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장은 "통신 기록의 삭제 기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 공수처의 더딘 수사, 해병대 전력의 조속한 정상화 등은 채상병 특검법 필요한 이유"라면서 "이번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가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제서야 소환 조사했는데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새로운 인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며 "공수처는 사건 접수 후 최초 압수수색까지 5개월, 압수물 분석에 3개월이 걸렸다. 특검으로 통신 기록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염원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게끔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것인데,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까지 불거져 일반 조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병대 전우회도 최근 기자회견에서 '관련 조사 방법이 무엇이든 조속한 수사와 해병대 정상화'를 촉구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병대사관 81기 동기회는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과 사건을 수사하다 되레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 촉구를 위해 오는 5월 11일에도 4회차 700km 연대의 행군 을 이어갈 것(시청 서울광장 출발, 이태원역/용산 대통령실 경유, 대법원 도착)"이라고 전했다.

영수회담 날 오전엔 '이태원 특별법 결단 촉구' 긴급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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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고 이해린씨의 부모 김이순·이종민씨가 지키고 있다.
ⓒ 박수림	관련사진보기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있는 합동분향소에서는 김이순·이종민 부부를 만날 수 있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로 딸 이해린씨(참사 당시 26세)를 잃었다. "지킴이 활동을 위해 목포에서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왔다"고 설명한 부부는 "이번 영수회담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논의되길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에게 나눠줄 보라색 리본을 만들고 있던 김씨는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특별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참사 500일이 더 지났지만 책임자 처벌도 진상규명도 지지부진했다. 특별법이 통과돼야 그 이후 진행되는 일들이 더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남편 이씨는 "우리는 1년 넘도록 우리 아이들이 압사당했다는 정도만 안다"면서 "압사 전 오후 6시 34분부터 이어진 무수한 신고 전화가 왜 묵살됐는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고됐는데 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건지 누구도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했고 분노했다"며 "5월 말까지 재표결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으로 폐기되는데, 앞서 이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특별법을) 풀어가겠다'고 했으니 영수회담에서도 꼭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법을 제정해 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원인을 알고 또 다른 참사에 대비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는 '직접 나서서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후 참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하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29일 오전 10시 영수회담을 앞두고 합동분향소 앞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를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제로 삼아달라'는 당부를 담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전세사기 피해자들 "영수회담 주시, 논의 없을 땐 짚고 넘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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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20일 용산 대통령실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대책위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대책위원장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날(27일)은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이철빈 전세사기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까다롭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이 미비하며, 보증금 회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 요건의 경우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알기 위한 경찰 수사도 어려운 상태이며, 입주 전에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역시 피해자 인정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그 요건이 까다로워 특별법 시행 후 10개월 동안 실제 매입 건수는 1건이고, 금융 지원 대책 역시 보증기관과 은행, 피해자 센터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보증금 회수 방안이 부재한 점도 문제"라며 "특히 정부·여당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해 회수 금액 등을 반영한 실제 소요 예산을 추산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수에 피해주택 전세보증금 평균액을 곱하며 단순하게 추산해 과장된 예산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전세사기 문제를 뭉개고 개정안 논의를 지연한 것은 정부·여당"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영수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시하고 있다. 만약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