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전북420공투단)은 지난 26일 전북도 도청에서 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투쟁 선포식에서는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장애인의 삶은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이 나왔다.
특히 전북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중증장애인권중심공공일자리제도에 대한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가 많았다. UN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전북에서도 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이 있다. 올해 전북의 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제도로 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은 170명의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북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아직도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의 현실
또한 중증장애인권리중심일자리제도로 일하고 있는 전북의 중증장애인들은 월 56시간밖에 일할 수 없어, 근로자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사회 4대 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때 지원해주는 전담 일력도 전남은 5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있지만 전북은 기관 당 1명밖에 배치가 되지 않아 채용하고 있는 기관과 중증장애인들이 일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중증장애인권리중심공공일자리제도 취지에 어긋나게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은 채용 면접시 불이익을 당한다.
선포식에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 전북의 중증장애인권리중심공공일자리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만년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전북의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해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전북 장애인들의 줄기차게 요구로 전북에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설치되지 5년만 첫 이용자 간담회가 열렸지만, 아쉬움이 남는 자리였다. 이용자가 "장애인콜택시를 6시간 기다렸다"고 하자 광역이동지원센터장은 "지난해 AI배차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에, 2분 57초가 줄어졌다"고 답하기도 했다.
여전히 전북 14개 시군 평균 2시간 28분이란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익산은 최대 3시간 27분이란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처럼 전북에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하는데 기본적인 장애인들의 이동권도 보장받지 못한다.
전북420공투단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권리보장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 건강권 보장 등 6개 영역의 28가지 요구가 담긴 복지요구안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이어 전북도 도청 주변을 행진 하면서 6개 영역 28개 요구들이 전북도에서 받아드릴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