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원석 검찰총장이 2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22대 총선 대비 전국 검찰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과적으로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검찰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지만, 개혁에는 완전히 실패했다. 대통령의 감찰지시는 무력화됐다. 심지어 검찰은 자료를 불법적으로 폐기했다. 그리고 말로는 사과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특수활동비를 '그동안 써 왔던 대로' 마음대로 써 왔다.
2017년 4월 21일 안태근 검찰국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검사 중 한 명이었던 이원석 검사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검찰총장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2017년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를 제대로 개혁하지 못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특수활동비를 역대급으로 펑펑 쓴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까지 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야당은 이 경험으로부터 아직까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같다. 검찰개혁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검찰은 민주화 이후 최강의 권력집단이 되었다. 이들은 언론도 다룰 줄 알고, 정치와도 유착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의 가장 아픈 곳부터 치고 들어가야 한다. 검찰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각종 불법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야당조차(특히 제1야당인 민주당조차) 22대 국회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특별검사를 도입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걸리는 것일까?
검찰개혁은 자기의 한 팔조차 잘라내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야당의 분발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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