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 7일 오전 11시 39분]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은평시민신문>에서는 시민들이 이번 총선에 출마 선언한 후보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도록 후보자 인터뷰를 진행한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 김우영 예비후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이다. 인터뷰는 지난 5일 은평시민신문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은평 떠나 강릉에서 정치한 이유는..."
-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은평으로 돌아올 때 고심도 많았을 거 같은데요. 지난 총선 이후에 강릉에서 정치활동을 이어갔던 이유가 궁금합니다.
"은평구청장으로 8년 활동하고 청와대에 가서 국정수행 경험도 해보면서 내면에서는 고향인 강원도에서 정치에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강원도 정치가 보수 일색이어서 그걸 좀 깨뜨려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었죠. 원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수구초심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정치 시작을 강원도 삼척에서 장을병 선생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비서관으로 시작했어요. 또 한반도의 평화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곳이 강원도 강릉 지역이고 평창동계올림픽 강원도 홍보대사도 했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강원도에서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강원도가 아닌 은평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난 총선 때 강릉에서 출마하라는 권유가 많이 있었지만 선택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정치를 잘하고 있으면 은평에서 부딪힐 일은 없었을 텐데 정치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경선에도 도전을 했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왜 그때 많은 고민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엄청난 희망과 기대와 나름의 소속감도 있었는데 촛불혁명을 통해서 수립된 정권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어떤 일말의 불안감 같은 게 있었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어떤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는 되게 그게 불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작동됐던 게 일종의 계파주의였어요. 친문이라고 하는 소수의 호가호위하는 세력들이 정치의 어떤 확장과 발전보다는 우물 안에 가두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다고 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은평에서 현역 국회의원하고 맞부딪혔던 거죠. "
- 2020년 총선에서는 현역 의원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
"패자는 말이 없고 변명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제가 정치를 계속 은평에서 하게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1년 동안 대선 캠프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대선 과정에서 강원도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강릉과 서울을 오가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대선 패배 이후에 강릉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선 패배는 나라를 잃은 심정에 가까웠고 제가 10년 가까이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버팀목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세력들에 대한 실망감이 되게 컸어요. 매 결정적인 국면마다 후퇴를 반복하는 방식의 그런 민주당의 주류들의 모습을 보며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죠.
그런 상태에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당시 강원도의 도지사 후보로 유일한 카드가 이광재 후보였고 이광재 후보를 내보내기 위해서 당은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을 만들어서 낼 정도로 이광재 일병 구하기와 같은 프로젝트를 작동하고 있었고요. 그런 일환으로 저에게도 강릉시장으로 나가서 함께 파트너가 되어주면 좋겠다고 당시 당 지도부가 저에게 권유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어떻게 보면은 헌신하는 것이,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번 부딪혀보자 그런 생각도 있어서 도전했다가 3파전에서 2등으로 떨어졌죠. 그때 저를 도와주러 은평에서도 많은 지지자들이 내려왔었는데 울면서 다시 올라가자 그랬어요."
- 그때 은평에 바로 오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릉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잠시 잠깐 왔다 갈 거면 오지 마라 그랬을 때, 저는 돌아가는 다리에 불을 질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자 했고 그래서 남았던 것이죠. 강원도당이 춘천에 있어서 강릉에서 춘천을 오가며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해 9월까지는 강릉에서 도전한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조금 다르더라도 서울에 내가 다시 가서 부딪힐 만한 그런 차별성을 못 느꼈기 때문이죠."
"반란은 민주당 안에도 있어... 똘똘 뭉쳐 팀플레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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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사진출처 : 김우영 후보 페이스북) |
| ⓒ 은평시민신문 | 관련사진보기 |
- 은평으로 다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을 굳히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지난해 2월, 이재명 대표의 1차 체포 동의안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설마 했어요. 9월에 2차 체포동의안, 특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검찰의 엄청난 야당 지도자에 대한 보복 응징을 할 때 민주당의 DNA는 절대로 우리의 지도자를 적의 올가미 안에 함부로 넘겨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배반당했죠.
저는 그날 아주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내면적 갈등이 있었죠. 고향에 가서 정치를 하겠다고 갔을 때는 엄청난 나름의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건데 그걸 돌이키는 과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은평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제가 은평에서 나름대로 경험한 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그 모델을 어떤 지역 발전의 모델로 만들어내는 데 대한 나름의 꿈이 있었어요. 정치는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은평에서 정치할 때도 통일로가 하나의 미래에 대한 꿈이었어요. 통일은 누구나 말하면서도 사실은 포기한 꿈과 같은 거였지만 지속적으로 불가능한 꿈을 꾸어야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에서 정동쪽으로 가면 강릉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강릉은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축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은평에서 꿈꾸었던 꿈을 강릉에 가서도 꾼다, 한 지역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어떤 통합의 꿈이죠. 그래서 저는 강릉에서 정치한다는 것이 은평과 작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하는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정치는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내가 무엇에 충실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했고 현 정부의 실정을 견제할 수 있는 건 야당의 견제력밖에 없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할 야당이 여당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싸우고자 하는 야당 지도자를 견제하는 그런 심각한 난맥에 빠져있는 걸 그대로 묵과할 수 없었던 거죠."
- 말하자면 평화 시기가 아니라 일종의 전시 상황이 돼버린 거네요.
"민주당의 관군은 포기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여기저기에 의병들이 이제 조정의 변고를 듣고 몰려들어왔던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끝없이 싸워야 된다고 말했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생존하지 않고서는 그 미래는 없는 거다, 검찰독재의 보복 응징으로부터 자기 존재를 유지하려면 싸워야 된다고 강조했죠. 저는 당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의구심을 갖는 중도층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재하에서 양비론은 독재의 편'이라고 말씀 하셨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0.7%라는 아주 근소한 차로 패배한 야당 지도자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놓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하며 죽이려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생존한 그 자체가 놀랍다고 생각이 돼요.
여론조사를 하면 야당 지지자는 자신의 의사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일종의 침묵의 나선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걸 제대로 읽지 않고 오히려 중도층이 많아졌다고 보는 건 짧은 단견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야당의 존립만이 윤석열 정권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바로 시대정신이고 사명이라고 봅니다."
- 자객공천이라는 말이 계속 따라 붙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에서 친명-비명 그 단순 대립 구도만 계속 반복해 기사를 쓰는 게 아쉽죠. 언론이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찾아 지역마다 경쟁구도를 좀 색다르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면 훨씬 더 좋은 기사가 될 거 같은데요.
사실 자객은 (고려시대를 예로 들면) 조정에 있는 겁니다. 민주당 안에, 여의도 카르텔 속에 자객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자객들이 쿠데타를 하려고 하니 일반 당원, 비유하자면 의병이 일어나서 그들을 규탄한 거죠. 그래서 내부의 자객으로부터 당의 지도자를 지키려고 하는 의병이라고 보는 게 맞죠.
현역의원들은 엄청난 의정보고서를 발행하고 현수막 정치를 하면서 상호 간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이런 불리한 여건에서 높은 성벽을 기어오르는 저는 의병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어떨까요?"
- 자객 공천이니 친명-비명이니 하는 소리가 오히려 시민을 정치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끝없이 민생, 국민의 삶을 구하는 정치를 하자고 대통령에게 제안했지만 용산은 한 번도 응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은 낭떠러지 앞에 있는 것과 같아요. 이런 식이라면 대한민국이 쌓은 100년의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총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소위 중도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이재명 대표는 용산이 상대도 안해줘, 재판정에 계속 불려다녀, 그러니 대표를 좀 뒤로 제끼고 생산적인 정치를 해보자는 건데 그게 달콤한 마귀의 목소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럴수록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이 폭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일사불란한 조직적 팀플레이가 필요한 겁니다. 팀플레이 없이 개인기로는 절대 저들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손흥민 선수한테 상대편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서 막고 있는데 동료 선수가 손흥민은 자꾸 테클을 받고 있으니 다른 선수로 교체하자, 그럼 무난히 경기를 잘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말도 안되는 언행을 일삼고 있는 것이 민주당 안의 좋게 말하면 중도주의자, 나쁘게 표현하자면 기회주의자가 아닐까요?"
"야당 보고 싸우지 말라? 나라 폭망하라는 것과 같아"
- 구청장을 8년간 하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고민도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어떤 일을 꼭 하고 싶은가요?
"대한민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거듭해 온 나라인데 최근 2년 동안의 퇴행을 보면 마치 그 계란을 한 바구니에 그냥 담아놓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서 전제가 되는 건 안전입니다. 안전을 위해서도 자치는 꼭 필요하죠.
정부가 잘못해서 폭망할 위험성이 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연방제 수준의 자치정부입니다. 국방, 외교를 제외하고 의사결정과 재정권, 입법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촛불혁명에서 봤어요.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나 협치 과정에서도 그 성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은평구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민주적 토론과 숙의 절차를 통해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바로 행정 자치의 성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만들어내고 싶었죠.
하지만 이건 헌법에 기초해야 하는데 아직 내용적으로 미흡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가 중앙집권적인, 과거 냉전 체제 하에서 동원해야 되는 불가피성 때문이었다면 2010년 이후에 한국의 정치 문화는 직접 민주주의 또 자치 정치의 어떤 싹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걸 국가의 운영 원리로 헌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한 그 노력을 꾸준하게 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 하지만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는 정치인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를 기득권자들이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특히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치는 대권이라고 하는 큰 그림으로 움직이는데 반해 자치는 마을의 운영 원리에요. 그래서 자치를 정치적 구호로 내세워서 성과를 가져가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권력을 획득하고 그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일관된 철학을 가진 정치 그룹들이 국가를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야 할 일이지 정치화시켜서는 그 성과를 만들기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를 떠들썩한 정치 구호로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 원리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틀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은평에서 시급히 풀어야 할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교통문제 해결이죠. 특히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은 꼭 추진돼야 합니다. 이건 윤 대통령의 서울 공약 1호였어요.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많은 공적 이익을 내팽개쳤죠. 방법은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예타 면제 정책이 있었어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큰 지향점을 고려했을 때 경제성보다는 균형 발전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예타면제를 했었어요. 수도권도 강남과 비강남으로 불균형화된 체제이기 때문에 비강남에 있어서는 예타 면제나 아니면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훨씬 더 배점을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국토의 균형 발전 전략을 뛰어넘어서 미래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행정은 과거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고 하는 겁니다. 도시의 미래 건설을 만들려면 우리가 통일로 나아가는 미래를 가져야 돼요. 신분당선 연장은 서울 도심을 관통하는 대도심도로서 향후에는 통일 미래의 근간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모두 공약한 사업이에요. 이런 사회적 약속은 꼭 지켜야죠."
- 은평구는 도시의 주거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이 필요할까요?
"은평구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체 주거지로 잘 변화 발전시켜 나가야 해요. 은평뉴타운 개발 광풍이 불 때 거주 주민들이 내쫓기는 폭력적인 과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가 재개발도 공영재개발, 공공재개발 이런 정책도 일부 수용돼 있고 신속통합방식의 적극행정을 통해 민간의 자율성과 행정의 적극성을 결합시켜 효율적인 개발 흐름이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공공이 개입해서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참여와 전문가들의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개발 계획이 잘 결합될 필요가 있어요. 재개발 사업에서 너무 많은 분쟁이 있는데 지방정부가 다수 조합원들의 이익도 지켜주면서 적극 행정을 하고 필요하면 법도 좀 바꿔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돌봄이 꼭 필요한 시대에요. 구산동의 은빛주택이 좋은 사례인데요. 혼자 반지하 이런 곳에 사는 노인들이 한 곳에 모여 쾌적한 환경에서 임대료도 절반으로 하고 서로 옥상 텃밭 만들어 운영하고 서로돌봄이 되는 그런 사례를 많이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지역에서 재개발을 할 때 이런 약자들을 품는 그런 기여도 인정해주고 공적 인센티브롤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조합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더 많은 이익을 배분하려고 존재하는 단체고 행정은 안전이나 이런 것을 최우선 고려할 수밖에 없고 또 지역 주민들은 국가적인 법 체계에 따른 개발이기 때문에 일방적 희생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해결하려면 사회 협약 방식의 그러한 어떤 개발 협정 같은 것들을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조합도 살고 지역사회도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은평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이상적인 정치라는 건 없다고 봐요. 오죽하면 정치를 흙탕물에서 연꽃을 피우는 행위라고 하겠어요?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정치, 상대방을 범죄 프레임으로 보는 정치 때문에 지금 엄청난 후진과 퇴행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용히 침묵하는 평화를 선택한다면 우리는 결국 영원히 죽는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 왜 싸우느냐, 정치인들 다 똑같다 그런 인식에 머무르면 안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엄청난 위험 속에 빠져들고 있고 중소기업, 자영업 다 지금 심각한 후퇴 속에서 생존의 기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구해야 되고 이 정부를 확실하게 심판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기초 지자체로부터 또 골목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면밀하게 알고 대처해 왔는데 그야말로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행정 혁신 정책을 무용지물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변화할 수가 없거든요. 야당 보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는 나라를 폭망의 길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