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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는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가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사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자신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시민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위원회는 27일 "이른바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언론사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회사원, 교사, 간호사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됐다. 이날 일반 시민위원만 참여한 가운데 1시간 30분 동안 논의를 진행한 후 비밀투표를 거쳤다.

허 기자는 지난해 3월 대선 직전, 조우형씨 사촌형 이철수씨와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씨가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 조우형이 김 부회장의 심부름꾼이었거든요, 솔직히"라고 말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윤석열이 그런 말 했다"고 맞장구쳤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녹취록이 허위라며, 허 기자에게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달 11일 허 기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다. ( [관련기사] 검찰, 허재현 기자-김병욱 의원 보좌관 압수수색... '또다른 녹취록' 수사 확대 https://omn.kr/25ydt )

허 기자는 지난 1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허 기자는 "검찰청법 4조 1항 1호 등에 의하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에 대해서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도록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윤석열 검증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구하는 심의 신청서를 제출한다"라고 밝혔다.

#허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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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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