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서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아동들이 겪고 있는 차별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돌봄기관에서 서비스를 받든, 종사자가 어느 기관에서 일하든, 차별 없는 돌봄과 공정한 처우는 모든 아동과 노동자의 권리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2023지역아동센터 대토론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 조건, 낮은 임금, 그리고 아동 돌봄의 질적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미경 동아보건대학교 교수는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종사자들이 최저임금을 받는 상황은 아동 돌봄의 질을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이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아동 돌봄, 다른 지원 체계 

이미경 교수는 발표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고, 종사자들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양적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질적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 키움센터, 그룹홈 간의 다양한 기준에서의 차이를 문제로 지적하며, 특히 시설장의 직급에서의 명백한 차별을 언급했다.

역사적 배경을 통해 보면 지역아동센터는 1962년 '민들레공부방'으로 시작해 1985년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1997년부터는 그룹홈과 동시에 국고 지원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같은 아동돌봄을 하면서도 지원체계에서는 차별을 보이고 있어 관련 체계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큰사진보기

 
모든 아동은 차별없이 돌봄 받을 권리 있어

토론에 나선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형모 교수는 아동 돌봄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변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중앙정부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단계적 접근법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인력 배치와 건강 문제 등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으며, 단계적 계획을 통해 점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당사국임을 상기시키며,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아동학대 예방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있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강조하며, 모든 아동이 동일한 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서울시에 필요한 곳에 적절한 돌봄기관을 추가로 만들어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특히, 서울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돌봄 필요 아동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수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 분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으며, 서울시 중심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사진보기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놓여 있는 지역아동센터 

구로구 은행지역아동센터의 정성준 센터장은 저출산 시대의 돌봄 정책과 지역아동센터의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개선을 촉구했다. 정 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와 언제 닫힐지 모르는 불안 요소를 안고 운영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어온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처음 임금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만으로 일해왔고 다른 돌봄 시설에 비해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현재 지역아동센터에는 종사자 두 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는 아이들을 적절히 돌볼 수 있는 인원이 아니며 모든 지역아동센터에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때 비로소 아동복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와 협력하며 해결해 나가야"

서울시 여성가정정책실의 김현미 아동담당관은 최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간의 격차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김 과장은 서울시의 입장을 대변하며,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인건비를 동등하게 맞추고, 시설 지원을 동일하게 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과장은 지역아동센터가 겪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있으며,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면 자동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직급 상향을 고려하고 있으며, 아동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박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현실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어려움들과 절실함이 많이 전해질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오늘 논의된 많은 방안과 대책들은 공공이 역할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서울시에서는 자치구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기를 바란다.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돌봄의 중요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