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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00일인 9월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깡통전세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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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239명 가운데 96.6%가 피해 발생 후 정신건강이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른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처럼, 이들 또한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어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다각도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센터와 민주연구원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월 17~27일간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면 또는 전화나 온라인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지웅 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센터장은 "조사 결과 정부의 대책이 나온 지는 1년이, 특별법이 만들어진 지도 4개월이 넘어가는데 보증금 위기가구의 삶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졌다"며 응답자의 81.2%는 신체건강이, 96.6%는 정신건강이 악화했다고 소개했다. 

권 센터장에 따르면 부모님의 퇴직금을 빌려서 대출이자를 갚는 28세 여성은 이명과 장염에 시달리고 있다. 한 30대 남성은 내년 결혼 계획 자체가 무산된 데다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토할 것 같은 증상이 있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30대 여성은 가끔 집에서 쫓겨나는 악몽을 꾸고, 집주인이 공과금을 미납해 수도와 전기, 가스 등이 끊길까봐 걱정하고 있었다.

권 센터장은 "응답자의 61%는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겪고 있다는 걸 주변에 알리는 데에 주저하고 있었다"며 "이렇게 되면 도움을 얻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해결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또 "30대 남성은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자살을 왜 하는지 알 것 같다'고 했다. 전화·대면으로 만난 분들이 자살충동 얘기를 많이 했고, 구체적으로 실현한 분도 계셨다"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가 달라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99% '정부 대응 부족'... "보완입법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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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피해고충센터와 민주연구원이 9월 17~27일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239명을 대면·전화·온라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대부분이 신체건강, 정신건강은 물론 사화관계와 삶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제공	관련사진보기

 
피해자 99.6%가 정부 대응이 부족하고 했다. 이들은 피해 신청 이후 진행 경과 안내가 부족하고(24.7%) 피해 신청 준비 서류 마련도 어려우며(20.7%) 결과 통보까지도 너무 오랜 걸린다(20.5%)고 지적했다. 권 센터장은 "새롭게 확인된 정책 사각지대로, 주택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50% 정도였다"며 "소송 등 법률 지용 지출도 평균 290만 원인데 아직 소송비용 지출이 완료되지 않아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응답자의 98%는 피해주택 입주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았고, 보증금의 50%이상을 은행 대출로 마련한 경우도 68.7%에 달했다. 권 센터장은 "보증금 사고가 '피해자가 잘 몰라서 발생했다'는 인식과 달리 대부분의 피해가 공인중개사 혹은 은행을 통해서 예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토대로 추정할 때 전국적으로 피해가 4조 원에 달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조사는 민주당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법 시행 3개월이 넘었음에도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서을이 지역구인 진성준 의원도 "현장에서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하나였다. 우선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해달라는 것"이라며 "하나하나 사기 수법이 다르고 피해양상도 다 달라서 복합적이고 다각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저희 당 국토위원들은 법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인정 한도 개선, 심사절차 간소화 등 피해자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방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세금 투입이 아니라 행정력 투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