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실이 최근 농식품부에 요청해 분석한 갑질 징계 처분 사례이다. ⓒ 이재환
정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은 "이전보다 나아지고는 있지만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있다"고 호소했다.
어기구(충남 당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농업노동조합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업 공공부문 갑질 근절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아래, 농식품부) 공무원 9명이 갑질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발생 년도를 기준으로 '업무능력 비하 발언, 욕설 등 감봉 2개월(2020년)', '회식비용 및 버스표 구입비용 전가 등 정직 2개월(2021년)', '차량 운행일지 허위조작지시와 욕설 등 정직 2개월(2022)' 등이다.
또 농식품푸 소관 공공기관 노동자 10명 중 3명은 상급기관인 농식품부로부터 부당한 갑질 행위를 당했다고 답했다. 설문 대상 중 27.4%가 갑질을 직접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주된 갑질 유형으로는 반말·폭언·비하 등 비인격적 대우가 33.1%로 가장 많았다. 예산·사업축소 협박, 근무시간 외 지시 등 업무상 불이익이 31.2%, 업무를 떠넘기거나 기관 내부인사에 관여,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 27.5%에 달했다.
또한 향응과 편익 요구 등 사적인 갑질 사례는 5.2%, 모임에서의 술 강요 등의 기타(과도한 전시행정 요구, 모임에서의 술 강요)유형도 3.1%였다.
농식품부 소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2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전보다는 갑질의 수위가 낮아지고 개선은 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식이나 문화는 공무원이 우월적인 지위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 소관기관 노동자들과 공무원은 정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 공무원과 소관 기관 노동자들이 서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한 소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 등을 이용해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