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의 수사 무마를 대가로 '사건 브로커'에게 거액을 건넨 40대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로비 자금을 받은 60대 브로커를 구속한 검찰은 투자사기 건으로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압수 및 구속영장을 수차례 반려해 피해 구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2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일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A(44)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가상자산 B 코인의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22억 3000만원을 건네받고(유사수신행위법), 이중 1억 6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비상장 코인이 상장될 경우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불법 투자를 받거나, 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위탁 투자를 받아 코인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슷한 기간 공범 C씨와 함께 코인 운영사의 주식을 매수하면 매월 배당금 1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4억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13명에게 총 29억5000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기간일 뿐만 아니라 동종 사건의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질러 재범과 도주의 위험이 높다며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검경 로비 명목으로 18억여원을 건네받은 '사건 브로커' D(62)씨를 구속기소한 검찰은 이달까지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4차례 반려하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연루된 60대 브로커 공직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자가 많은 사기사건은 등한시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달 전 D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광주지검은 최근 부서장 발령 인사를 앞두고, 그간 반려했던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근에는 박종근 신임 광주지검장의 지시로 검사 2명을 브로커 수사팀에 추가 배치하면서 검경과 지자체 등 지역 공직사회가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