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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8.29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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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9일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의 실현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인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을 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사법부 앞에 놓여있는 과제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체가 힘을 합쳐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라면서 말을 이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사법부 구성원 전부를 통합하고 화합시켜서 총의를 통해서 공통된 비전을 설정해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판사들이나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력을 불어넣고, 어떻게 하면 사법부가 동력을 회복해 본연의 기능에 정말 충실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가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해결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진력하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유족 배상금 제3자 공탁을 강행하는 것을 두고 "아직까지 검토해보지 않았다,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성범죄 피고인을 감형을 하는 등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두고 "차근차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심리 필요성을 두고는 "헌법상의 문제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하지 않느냐"면서 "그 절차상 문제는 다른 기관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고 같이 토론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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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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