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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의회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정치공해로 규정하고,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회의를 열고 최근 무분별한 난립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당 활동을 시민에게 알리는 순기능을 해야 할 정당 현수막이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을 낳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를 개선하기 지역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상호 협력을 통해 개선하고 자정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정당 현수막 설치 개선을 위한 협력 제안서'를 지역 정치권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덕주 의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 당진시당협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등 지역위원회에 제안서를 전달하고 각 정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제안서는 ▲현수막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 기준, 기간 준수 ▲표시기간 경과 현수막 자진 철거 ▲교통안전·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설치 금지 ▲옥외광고물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 현수막은 헌법상의 정당활동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수량과 규격, 게시 장소 등에 제약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분별한 설치로 시민의 보행안전과 차량통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특히, 학교 주변에서 일부 원색적인 표현이 사용되어 청소년, 학부모와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당진시의회는 오는 24일 개회하는 제101회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