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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기로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러려고 굴욕스러운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일제 전범기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요구와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다르게, 일본 정부의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빠진 강제동원 해법안을 선제적으로 발표한 이유가 '한일 정상회담' 때문이냐는 지적이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9일 오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얻어낸 것이냐"라며 "기시다 총리와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대통령에게는 자랑스러운 외교 성과일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굴종외교를 상징하는 치욕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무엇을 내줄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라며 "일본 정부는 초계기 군사 도발, 수출 규제에 따른 지소미아 효력 중단 복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결단으로 지소미아 복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까지 모두 일본에 양보하고 올 것이냐"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친일 굴종 외교에 대다수 국민은 수치심과 굴욕감으로 몸서리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3자 변제안을 철회하고 피해자분들과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것이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구서만 날아들고 있어... 일, 수출 규제 원상복구 확답 안 해"

그는 앞서 다른 브리핑을 통해선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강제동원 해법안에도 일본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알아서 무릎을 꿇은 것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을 기대한다더니 오히려 청구서만 날아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초계기 군사 도발, 수출 규제에 따른 지소미아 효력 중단 복원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당장 수출 규제가 풀리고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정작 일본은 수출 규제 원상복구에 아무런 확답도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우리는 서둘러 WTO 제소를 중지했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수출 규제도 풀지 않았다. 지소미아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주시하겠다고 한다"며 "심지어 요미우리 신문은 2018년 한국이 자위대 초계기를 사격 조준했다며 사과 요구 가능성마저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미래'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코 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굴욕적이고 무능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당장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