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한국 경제의 골든타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에 대해 현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속도가 생명"이라며 "IRA 법안 때처럼 늑장 대응, 부실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또다시 놓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민주당도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발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우리 기업에 영업 기밀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 중국 투자 시 보조금 반환 조건을 내걸었으며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국 수출 감소로 무역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반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경우 수출경제에 상상하기 힘든 고난이 닥쳐올 것"이라며 "기업에만 맡겨둔 채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해 우리 기업이 일방적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며 "나아가 미 정부가 조만간 가드레일(투자 제한 장치) 조항에 대한 세부 규정을 추가 발표할 예정인 만큼 해당 세부 규정에 우리 기업의 이익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걸맞은 통상전략 재편이 시급하다"며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국제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보조금)를 받는 기업을 선정 시 경제 및 국가 안보, 사업 상업성, 재무 건전성, 기술 준비성, 인력 개발, 사회 공헌 등 6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반도체 지원법은 향후 5년간 527억 달러(약 69조 원)가 투입되는 대형 재정 사업이다. 미국 측은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에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는 등 지급 대상 기업을 선정 시 자국의 국가안보를 최우선에 뒀다는 평가다.

반도체 산업 지원법에 따르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는 기업들은 비용의 10% 안팎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급 기준에 부합하려면 기업 정보 공개·시설 접근권 등을 요구받게 된다.

또 1억5천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기업의 수익 전망치를 초과 시 미 정부와 초과분의 일부를 공유한다는 조건 뿐만 아니라 최대 보조금의 75%를 가져갈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장 직원과 노동자 보육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선 제조 시설의 세부 사항이나 기술 역량 등이 공개될 가능성을 두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