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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새뜸] 4월14일 세종시에서 3천명 모이자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28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6대 핵심 요구와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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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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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라면서 이제 비싼 에너지를 모두 감내해야 한다고 한다.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그들이 너무 낭비했기 때문이라는 논리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414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분명한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 정록 기획팀장은 28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대정부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6대 핵심 요구와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를 발표하는 배경부터 설명했다. 한재각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팀장은 에너지산업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정 팀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수십조 원 적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과정에서 대기업들은 지난 5년간 5조원의 전력요금 할인을 받았고, 민자 발전사들은 한전에 전기를 팔면서 작년 상반기에만 2조원에 가까운 이득을 얻었다"면서 "고유가로 인해 작년 정유사는 무려 13조원의 이익을 얻었는데, 과연 누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누가 이익을 획득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기사용료의 14%정도가 가정용인데, 전기요금을 올려서 에너지 소비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춥다고 해서 보일러를 끌 수 없고,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다고 해서 걸어 다닐 수 없다, 가정용 전기, 가스 요금은 대부분 필수재이자 사회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위기 시대에 이 공공재를 어떻게 함께 쓸지에 대해 민주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방향은 분명하다, 대자본의 이윤 축적을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 자본과 결탁한 개발사업 때문에 낭비되는 에너지에 대한 분명한 통제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기후정의를 향한 사회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방향은 생태학살을 멈추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개발 사업은 윤 정부가 기획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자본과 결착한 정부 관료들이 지역 살리기,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이유로 추진해온 사업들이다. 대표적인 게 신공항 사업이다. 이미 15개 공항을 운영하는 나라에서 10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고 한다. 수십조 원 드는 공항은 다 국비로 지어놓고 이제 서울교통공사 적자가 7조원이어서 대중교통요금 인상하겠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나.
또 윤석열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발표했다. 돈벌이 위해 온갖 개발 사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말하는 정부가 할 소리가 아니다. 자본의 이윤축적을 위한 생태학살을 멈춰라."
이날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박은영 공동집행위원장(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천연덕스럽게 생태학살 범죄를 이어가고 있지만 석탄 화력발전소, 송전탑, 양수발전소, 민자 LNG발전소, 신공항, 지리산 산악열차, 핵폐기장 재가동 등에 맞서 전국 곳곳에서 꿋꿋이 싸우고 있다"면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정부에게 결코 위기 해결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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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28일 세종시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414기후정의파업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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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이고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며 주요한 철새도래지인데 이 갯벌마저 모조리 빼앗아서 한 줌도 안 되는 토건자본 배불리게 하겠다고 한다"면서 "타당성 없다는 결론이 난 가덕도 신공항, 생태수용성을 넘어선지 오래인 제주도 제2공항은 어떤가, 흑산도는 공항을 짓겠다고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해제시켰다"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신규 공항을 짓지 않고, 기존 공항도 폐쇄하는 마당에 한국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15개 공항 중 10개 공항은 만성 적자인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공항만 있으면 지역경제 활성화될 것이라는 거짓말로 지역주민을 현혹시키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조직위원회는 △시민들의 필수적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존엄한 삶을 위한 에너지 기본권과 주거권을 보장하라 △에너지 기업들의 초과이윤을 환수하고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라 △모두를 위한 공공교통 확충으로 기후위기를 대응하라 △노동자, 농민, 지역주민,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시작하라 △광범위한 환경파괴와 생태학살, 신공항, 케이블카, 산악열차 건설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 △자본과 결탁한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그린벨트 해제권한 지자체 이양 시도를 철회하라 등의 6대 핵심요구 내용을 밝혔다.
또, 대기업에 대한 전력요금 특혜 중단, 에너지기업들에게 횡재세 부과, 농어촌 파괴-민영화로 추진되는 재생에너지가 아닌 지역주민 참여 아래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전환을 실현,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과 운영 중단 등의 13개 영역별 구체 투쟁 요구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조직위원회는 산자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에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전국 161개 단체로 구성된 414 기후정의파업 조직위원회는 오는 4월14일 세종시에서 기후정의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