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득, 주거, 금융, 삶의 중요한 핵심 영역에서부터 기본사회를 조금씩 실천해나가야 한다"며 기본소득을 필두로 한 '기본사회'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노동소득 중심이 아니라 기술문명 중심의 사회에는 새로운 사회 구조가 필요하다"라며 '기본사회'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사회적 낙오자, 또 일부를 선별해서 국가가 지원해 주고 다시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기본적인 삶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 '기본서비스'라는 개념으로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닌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적 기본권의 일부"라고 밝혔다.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더 강하고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 절대빈곤 해소, 최저생활 보장을 넘은 기본사회의 보장이 그 답"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본사회위원회는 정치, 사회적 기본권을 쟁취한 대한민국의 번영으로 가는 다음 단계는 경제적 기본권을 바탕으로 국민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토론과 공론화 통해 정치권·국민 설득해나갈 것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본사회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 수석부위원장 박정 의원은 "소멸 위기에 빠진 농어촌을 위한 기본소득과 신혼부부와 청년들을 위한 기본 주택, 소상공인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기본 금융 등 우리 사회 만연한 갑을 관계에서도 지켜지는 을들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며 이를 아우르는 '기본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특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사회위 정책 연구단장 강남훈 교수(한신대 경제학과)는 "기본사회는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공론화가 되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것"이라며 "'기본사회'라는 시대적 국가적 미션을 깨닫고 국민들의 설득과 함께 기득권 세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미션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당 대표가 위원장으로 맡고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수석부위원장에는 우원식 의원, 부위원장으로 이개호·김교흥·김병기·소병훈·김성주·박정·송갑석·송옥주·신정훈·어기구·정춘숙·이장섭·유정주 의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