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최근 충남도가 여성농민들에 매년 20만원 씩 지급해 오던 행복바우처를 전면 폐지하려하자 여성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히려 여성바우처와 농민 기본 소득 등 소농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농업정책을 추진할 때 산업적인 관점이 아닌 농민 개개인을 중심에 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업인의 날인 지난 11월 11일 충남 논산시 농민회 사무실에서는 인권활동가들과 농민들이 만나 사회적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활동가들과 농민들은 이날 '농민 인권'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박경철 충남연구원책임 연구원은 발제문을 통해 "우리나라 농민은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어 왔다"며 "특히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개방 협상 타결 이후 농산물 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으로 농산물 가격의 하락했다. 도농 간 소득격차도 심화되어 결국 농민의 삶의 질도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향후 정책 과제로 보편적인 소득 보장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농정의 틀을 사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세부 정책 과제로는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과 같은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의 확대와 여성농업인 전담조직 설치 등과 같이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화영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준) 식량주권 위원장도 "일상이 된 기후위기로 농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지난 2021년 8월 잦은 태풍과 비로 쌀 수확량이 65% 감소했다. 또 오는 2040년에는 기후변화로 고랭지 배추가 지금보다 94% 정도 감소한다는 전망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제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농업의 지속성 뿐 아니라 인류의 생존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위원장은 "자본주의는 양육강식과 경쟁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인류의 멸종을 경고하는 기후 재앙 앞에 서 있다. 자본주의적인 가치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호혜주의와 평등주의 가치관으로 모두가 함께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부뜰 대표는 "농민들이 처한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공감하게 되었다"며 "지구를 식히고 땅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막중한 역할을 하는 것은 기업농이 아닌 소농들이다"라고 이번 토론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인간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 농민들의 수고로 자연에서 나온 먹거리로 사는 것이다. 농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