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기대도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 입법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꺼내들며 날을 세웠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을 앞둔 상황에서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이재명의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어떤 방패막이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검수완박 입법 관련) 이 모든 과정을 일사분란하게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난을 문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과 사이좋게 짊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 자랑하다 망해봐서 잘 안다.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 의석수로 힘 자랑한다고 탄핵 시도했다가 천막 당사까지 태웠다. 그때 '의석수가 부족해 힘이 없어 당한다'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울부짖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이제 3선 의원, 4선 의원 되시는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의 폭거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이번 지방선거가 그 첫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라임·옵티머스 사건, 대장동 게이트, 백현동 아파트, 성남FC,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능력을 반드시 입증해달라"며 "국민께서 검수완박이 민주당이 살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모두 드러내 보여달라"고 검찰 측에 주문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 정의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다. 헌정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선 거부권 행사가 맞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민주당이 야기한 입법 농단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뿐"이라며 "5년 임기를 마치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급조했다는 의심이 강한 법안을 스스로 의결하고 스스로 공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