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여성 중사가 남성 상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한 후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중사 빈소가 마련되는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 앞 도로를 군사경찰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군 합동위원회(합동위)가 해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군 합동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18일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박은정 공동위원장이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전날(17일)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국방부(인사복지실장, 법무관리관)와 해군(참모차장, 인사참모부장, 양성평등센터장) 관계자로부터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경과, 피해조사 사항, 민간 국선변호사 선임, 순직처리 경위, 유가족 지원사항, 성고충전문상담관 주관 성폭력피해자 특별상담 등과 재발방지방안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장은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사건을 계기로 군의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민관군이 합심해 다방면에서 부심해 왔으나 해군에서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하게 돼 참담한 마음이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해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군 내 성폭력 사건 처리 시스템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피해자를 중첩적으로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 이어 해군도... 피해보호 시스템 집중 논의해야"
이어 박 위원장은 "성폭력 가해자와 주변 동료에 의한 2차 피해를 근절하고 군 내 성폭력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도서지역 등 취약 지역 복무 장병을 포함한 전 장병을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실태 관련 전수조사를 하는 한편, 병영 약자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합동위는 "다시는 군에서 성폭력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 간의 충돌 등 문제점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마련해 국방부에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위는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민간도 참여하는 병영문화 개선 기구 설치를 지시해 지난 7월 출범한 대책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