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4일 오후 시교육청 정책회의실에서 울산 학교장들과 영상회의를 통해 조기 전면등교에 대해 검토하고, 교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울산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내년 3월부터 울산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전국 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울산이 무상급식율 전국 최하위, 부모교육비 부담금 전국 최상위권 등 보편적 복지 불모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획기적이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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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울산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당선된 노옥희 교육감은 취임 후 역시 첫 지방정부를 구성한 민주당 지자체장들의 협조로 고등학교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이어 공·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 초·중학생 수학 여행비 지원, 학습준비물비 지원, 치과주치의제 시행 등 다양한 교육복지 사업을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학부모 가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시했고,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전국 첫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10만원씩 지원
현재 울산교육청은 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최대 25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 신입생은 별도의 지원금이 없는 상태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교육복지 형평성을 고려해 새 학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 초등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면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취지에서 지급되는 입학준비금은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신입생 전원에게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금액은 내년 3월 중 각 학교에서 학생(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하게 된다.
첫 지원을 받는 내년 초등학교 신입생은 1만1462명으로 전체 예산은 약 11억5000만 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부담한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외 떠다른 교육복지로,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에게 2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고등학생 약 7800여 명으로 이를 위해 15.6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며 역시 교육청이 자체 부담한다.
앞서 초·중학교에 대한 수학여행비는 2018년 관련 조례를 개정해 2019년부터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5만 원을 지원해 왔다.
이같은 입학준비금과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위한 조례가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 발의로 오는 24일 제222회 울산광역시의회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입학준비금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전국 교육청 중 서울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고, 충남과 경남이 다자녀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가운데서는 경기도 동두천시가 초등학생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 울주군은 셋째 이상 자녀에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2020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수학여행비의 경우 부산 등 5개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국가가 책임지는 공교육 원칙으로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라면서 "전국 최상위 교육복지를 안착시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