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강연대가 9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지난 2019년 12월 20일,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KDI)를 전격 압수수색하자 논란이 일었다.
이 압수수색은 앞서 검찰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업무수첩에 적힌 '산재 모병원 좌초되면 좋음'이라는 메모가 단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무렵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병원 설립'이 "6·13지방선거 직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실패한 것은 청와대의 개입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러 언론이 연일 이 문제를 다루는 등 논란이 가중됐다.
주장의 요지는 청와대가 자신의 공약인 산재 모병원은 좌초시키고 송철호 시장의 공약인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성사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김기현 시장의 산재모병원 건립계획은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좌초된 것"이라며 "정치권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일침을 가했다. 최근 정부가 설립을 확정한 산재전문공공병원이 시민단체와 울산시민들이 요구해온 방향이 아닌 정치적 산물인데도 이를 정치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약사단체, 치과의사단체, 노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울산건강연대는 9일 오후 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는 시기에 정치권이 산재모병원과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울산건강연대는 "벌써부터 '산재전문공공병원 유치'가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면서 "'산재전문공공병원 유치'는 몇몇 정치인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시민들의 열망을 저버리고 정치적으로 타협한 결과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단체가 산재모병원과 산재공공전문병원 모두 비판한 까닭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광역시이지만 공공병원이 한 곳도 없는 울산의 지역의료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울산공공병원설립 운동을 오랫동안 해왔다는 점을 알렸다.
이들은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산재모병원 건립 계획안을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면서 "추진되었던 '산재모병원'은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는 병원이었고, 만들어져서도 안 되는 병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이유로 '산재모병원설립안이 울산의 의료현실과 산업재해 현황, 전체 산재의료체계와 전혀 맞지 않는 허황된 안'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추진되는 위치가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라는 점을 들었다.
울산건강연대는 "노동자와 울산시민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안이었다"면서 "노동자를 위한 병원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 산재모병원 건립이 물 건너한 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당 후보들에게 '울산공공병원설립 공약'을 요구했고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줄곧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종합병원설립을 추진해왔다"고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느닷없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투어 울산 방문 전에 선심을 쓰듯 외곽순환도로와 300병상 근로복지공단병원이 패키지로 묶여서 내려왔고, 울산시가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산재전문공공병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공공병원 설립이 국가 보건정책의 맥락 속에서, 울산시의 보건의료 현실 속에서 고민되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의 경제논리와 정부와 울산시의 정치적인 계산에 좌우되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도로 받기 위해 500병상 공공종합병원은 포기했나")
특히 이들은 "노동부가 2019년 1월에 발표한 '산재전문공공병원설립안'은 병상수와 위치만 다를 뿐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엎어진 산재모병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면서 "이런 산재병원으로는 울산시의 보건의료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건강수명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시민들과 울산공공병원 건립에 대해 다시 논의하고, 노동부는 전문적인 산재병원을 건립하는 데 집중하라"면서 "울산시는 또 다른 공공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건강연대는 맺음말로 "정치권이 산재모병원과 산재전문공공병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정치인들은 산재전문공공병원 유치가 자신의 업적인 양 홍보하지 말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울산건강연대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노동당울산시당･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민중당울산시당･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울산시민연대･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