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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취재팀
취재 - 이경태 선대식 박소희 유성애 소중한 기자
사진 - 남소연 유성호 기자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 조 후보자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장이 수십개가 나갔다"며 "조사 좀 하고 얘기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 조 후보자의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동양대 총장 명의로, 일련번호 다른 표창장이 수십개가 나갔다"며 "조사 좀 하고 얘기하라"고 반박하고 있다. ⓒ 유성호
김종민 민주당 의원: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다. 제가 제안하겠다. 제가 말한 9개 의혹 중 한 가지라도 사실임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증명해주시면, 제가 조국 후보를 반대하겠다. 그런데 9개 의혹 중 하나라도 사실 아니라면, 나중에 한국당이 국민들에게 사과하시고 심판을 제대로 받으셔야 한다. 조 후보, 하나라도 사실 아닌 게 확실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아는 한 사실이 아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팩트체크'에 나섰다. "자격이 없다"며 조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9개 의혹에 대해서다. 그는 "지금껏 한 달간 한쪽 얘기만 들었다. 이 상태로만 가면, 한쪽 얘기만 듣게 돼 잘못하면 언론도, 검찰도, 국민도 속을 수 있다"며 "양쪽 얘기를 듣고 정확하게 판단하자는 취지로 제가 오늘 9개 쟁점을 뽑아왔다"라며 의혹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PPT 화면으로 9개 의혹을 정리한 뒤 의혹별 자체 검증 결과 및 해명을 정리했다.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상 사문서위조 의혹→'봉사활동 표창장 수여했다' 조 후보자 딸이 시험 한 번 안보고 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 '시험 보고 정식 전형 거쳐 입학' 조 후보자 딸 논문으로 의전원 진학 의혹→'의전원 (전형) 어디에도 논문제출 없음' 조 후보자 딸에 장학금 준 교수가 부산의료원장 임명 의혹→'응모했던 부산대병원엔 이OO 원장'

웅동학원 측, 동생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공사한 회사 중 동생회사만 돈 못 받아(약 100억)' 웅동학원, 조국-동생 짜고 치는 재판 의혹→'분명한 채무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변호 안 함' 조국 동생, 위장이혼으로 채무 면탈→'실제로 이혼' 조국 가족이 펀드 지배 개입→'후보자 부부 개입 증거 없음'(조국: "네, 제가 전혀 관여한 적 없다") '사모펀드 편법 증여 수단 의혹→'정관상 조기 환매 불가능' (조국: "법이 바뀌어서 불가능하다.") 등이 그것이다.

김종민 의원에 따르면 이 의혹들은 각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한국당 김진태·정점식·김도읍·장제원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이 제기한 의혹이다. 김 의원은 "이 9개 의혹은 한국당에 유리한 부분"이라며 "저 중 하나라도 사실이라면 제가 조 후보를 반대하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한국당은 국민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국, 동성애 견해 묻자 "동성애는 찬반 사안 아냐, 동성혼 인정은 시기상조"

조 후보자는 이날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를 받고 동성애·동성혼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기독교계의 관심 사안이 무엇인지 아느냐"며 "몇 분 목사들이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고 하시더라. 조 후보자의 동성애·동성혼 견해는 어떠냐"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현 상황에선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동성애는 찬반 사안이 아니며, 동성혼의 법적 인정은 시기상조'란 답변이다.

박 의원은 이에 군내 동성애에 관련한 후보자 입장도 물었다. 그는 조 후보자에게 "최근 국방부 장관도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군형법 제92조6항,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 처벌법에 대한 후보자 견해를 물은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에 "군형법상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다. 학자로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군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이냐 복무 중이냐를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내무반에서 근무 중 동성애 경우에 있어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휴가 중에 영외에서의 동성애를 형사제재까지 하는 건 과한 게 아닌가 싶다. 세분화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조국#조국 청문회#김종민#조국 딸#의혹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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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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