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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현대재벌은 본계약을 즉시 멈춰라."

오는 8일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팔기로 하고 본계약을 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우조선해양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이같이 촉구했다.

하원오 대표와 민중당 손석형 예비후보, 조형래 정의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관계자들은 3월 7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우조선의 현대중공업으로 매각은 촛불정신을 배신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본질이 드러난 '밀실야합'이며, 현대재벌에게 베푸는 '특혜매각'이다"며 "경상남도 경제의 파탄이며, 노동자들 특히 하청, 기자재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모는 짓이다"고 했다.

한 두 가지 우려가 아니라는 것. 경남대책위는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으로 매각하게 되면 WTO에 제소되고 EU반독점조사위원회도 규제에 나서는 등 국제분쟁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부정한 매각이 현실화 되면 VL탱커와 LNG선 분야의 점유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WTO의 독과점 문제를 피해갈 방법이 없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만약 WTO의 독과점 분쟁에서 패소할 경우, 위반으로 판결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일정한 기간 내에 WTO 협정에 일치시켜야 하며, 해당 정부가 입은 피해가 확인될 경우 협의를 통해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경제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 경남대책위는 "대우조선의 매각은 필연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함으로써 고용불안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우조선의 협력·기자재업체는 전체 1200여개이며, 그중 부산경남 소재의 업체는 1000여개에 이른다.

경남대책위는 "가령, 매출 8조시 기자재비 비율은 약 60%로 4.8조이며, 이중 국내에 발주하는 자재비율은 80%로 약 3.8조 정도로 추정된다"며 "대부분 기자재 업체가 부산 경남에 소재해 있기에 경남의 몫으로 80%로 계산하면 약 3조의 금액이 경남의 조선기자재 업체의 매출규모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 경남대책위는 "예정된 3월 8일 본계약 일정을 전면 취소하라"며 " '밀실매각', '특혜매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새 주인이 필요하다면 원점에서부터 공개적이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우조선의 주인 찾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조선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대우조선의 전망을 세워야 한다"며 "이전 정부와 다르지 않는 그릇된 조선산업 정책을 폐기하고 여전히 경쟁력 있는 세계1등 조선강국의 위용을 되찾아야한다"고 했다.

경남대책위 참가 단체는 다음과 같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한국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 STX엔진지회, HSD엔진지회, 성동조선지회, STX조선지회, STX중공업노동조합, 노동당경남도당, 민중당경남도당, 정의당경남도당, 녹색당경남도당, 경남진보연합, 창원진보연합, 진해진보연합, 김해진보연합, 양산진보연합, 함안민중연대, 진주진보연합, 사천진보연합, 창녕진보연합, 거창민중연대, 합천진보연합, 남해진보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창원여성회, 열린사회희망연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경남여성연대, 전여농경남연합, 진보대학생넷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