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 등이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인 완성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식을 가진 31일 오후 2시쯤 광주시청 앞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같은 시각 울산에서도 정치권과 각계가 일제히 광주형일자리 취소를 요구했다
ⓒ 현대차노조
광주시와 현대차동차 회사측이 지난 31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전격적인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금속노조 현대차지부(현대차노조)가 1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의 4대강 사업처럼 광주시민들에게 미래의 절망과 고통을 안겨주는 노동적폐 1호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민주노총의 2월 총파업과 연계해 대정부 투쟁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관련기사 :
'광주형 일자리' 타결에 뿔난 울산, 진보정당과 한국당 한목소리로 '규탄')
금속노조도 성명을 내고 "광주형 일자리 저지 투쟁을 지속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하는 대정부 투쟁을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동구)도 1일 오전 10시 30분 현대차노조, 기아차노조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고 우리 사회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 나쁜 정책"이라면서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현대차노조와 기아차노조의 1일의 2시간 부분파업은 설 명절 연휴로 인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잠정 유보했다.
"광주형 일자리, 지역별 저임금의 기업유치 경쟁 신호탄"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와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식' 체결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하고 기자회견과 집회 등으로 반대의사를 밝힌 현대차노조가 1일 총파업 등으로 전면전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체노동자 임금하향평준화, 자동차산업위기와 과잉중복투자, 경차시장 과포화상태, 지역별 저임금 기업유치경쟁 등의 이유를 들었다.
현대차노조는 "광주형일자리 추진은 문재인정부의 광주전남 지역패권을 잡기위한 정치포퓰리즘이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역별 저임금의 기업유치 경쟁으로 노동시장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며 "임금 하향평준화의 구렁텅이에 빠져 소득불평등성장의 경제파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광주형일자리 협약의 단체교섭권 5년 유예와 관련 "무역에 영향을 주는 노동권 억압이자 한미 FTA 협정 19.2조 위반으로 미국수출을 제한할 것"으로 전망하고 "단체교섭 5년봉쇄는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침해이며 노동3권을 말살하는 불법협약이라 원인무효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대차노조는 국내 자동차시장의 과잉과 경차시장의 포화상태를 우려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뒷짐만 지고 속수무책으로 8100억의 공적자금만 소진했다"면서 "한국 GM, 르노 삼성, 쌍용차의 공장가동율은 50% 수준이며 국내자동차 생산능력 466만대중 70여만대가 유휴시설인데 광주에 10만대 신규공장 설립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노조의 자료 분석에 따르면 국내 경차시장의 경우 2017년 14만대에서 2018년 12만7431대로 매년 축소되고 있고 경소형시장은 2019년 7월부터 현대차는 울산3공장에서 연간 7만대규모로 소형차 QX 베뉴를 양산한다. 또 유럽으로 수출되는 코나 1000cc 모델은 언제라도 국내시장 출시가 가능하며 기아차도 1000cc 스토닉을 출시하는 등 경소형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광주형 경차의 해외수출은 가능한 것인가"고 묻고 "WTO협정은 정부나 지자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한미FTA 협정도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항으로 보조금을 금지해 해외수출은 어려운 상태로 분석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국내 경,소형 시장도 광주형 완공시점인 2021년이 되면 이미 과포화상태가 되어 치킨게임으로 공멸할 수 있다"면서 "광주형 경차가 국내와 해외의 경소형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 망하는 것이다. 광주형 경차가 실패하면 현대차와 자동차산업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현대차노조는 "한국경제 구조적 위기시기에 노동자끼리 저임금 일자리경쟁을 부추기는 잘못된 광주형 일자리 추진으로 노동자와 국민모두의 공멸을 앞당기는 어리석은 짓을 즉각 중단하고 철회해야 한다"면서 "대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로 앞당길 수 있는 올바른 산업정책, 양질의 일자리정책, 노동정책, 재벌개혁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사측에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소집 요구, 불응시 총파업"
금속노조도 "과잉중복투자와 지속가능성 없는 선심성 지역투자 이벤트는 이명박의 4대강 사업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기억되며 임기 이후로도 두고두고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속노조는 기아차·현대차 양 지부를 주축으로 민주노총과 함께 다양한 장기 투쟁계획을 수립, 광주형 일자리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아차·현대차 지부는 설 직후 광주형 일자리 관련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소집을 사측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고용안정위원회를 통해 정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와 문제를 예측하고 원하청을 아울러 그 대책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만약 사측이 고용안정위원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위력적인 투쟁을 벌인다"면서 "서울 양재동(현대차그룹 본사)에서 규탄 투쟁을 비롯해 서울 도심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어 물러서지 않는 투쟁에 나선다"고 경고했다.
▲김종훈 의원이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지부와 공동으로 광주형일자리 중단 촉구 기자을 하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김종훈 의원은 1일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노조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바닥을 향한 질주라고 명명했다.
김 의원은 그 배경으로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임금을 억누르고 노동시간을 늘리며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그리고 기업의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임금은 현행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며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노동을 넘어 주 44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광주시는 신설법인에 투자규모의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따라서 광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어 일자리 사업 추진 명목으로 임금을 낮추고 노조 활동을 억압하며, 기업에 세금 인하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론적으로 김종훈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다"면서 "다시 한 번 정부에 간곡히 광주형 일자리 사업 중단을 호소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