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피해자 가족들이 지난 6월 28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군 의료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전반적인 군 의료 실태와 제도적 문제점을 점검하고 군 의료진과 의료시설을 확충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연합뉴스
국방부는 29일 군에서 발생한 환자 중 외상과 경증 환자는 군병원에서 우선 치료하고 중증환자는 민간병원에 맡기는 내용의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다음 달 5일 토론회를 열고 '군 의료시스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며 "개편방안에는 군 병원은 외상·외과와 경증진료에 집중하고 외상·외과를 제외한 중증진료는 민간병원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장병 진료의 97%는 감기 등 경증질환"이라면서 "암이나 폐·뇌 질환 등, 외상·외과를 제외한 다른 분야의 중증질환까지 군 병원에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민간병원과 역할 구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대급 이하 의무대 진료기능 폐지... 응급구조사 배치
아울러 연대급 이하 의무대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1차 진료부터 사단급 의무대에서 이뤄지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 근무하는 군의관을 사단급 의무대에 배치해 사단급 의무대를 보강할 계획"이라며 "연대급 이하 의무대에는 응급구조사를 배치해 응급조치와 감염예방 등의 역할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GOP(일반전초) 대대 등 연대급 이하 전방부대에 배치된 군의관은 보강된다.
국방부는 또한 군 병원 내 의무병에 의한 무자격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년 안에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보조인력 1100여 명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20년까지 의무후송전용 헬기(메디온) 8대를 양구, 포천, 용인 등의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도 이번 군 의료시스템 개편방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