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경수사권 조정 주장에 힘이 실리는 한편, 경찰의 권한 확대와 집중에 따른 부작용 대책 마련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앞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일 의뢰를 받아 실시한 설문조사(국내 성인남녀 501명, 신뢰수준 95%에서 표본오차 ±4.4% 포인트)를 보면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한다' 57.9%, '반대한다' 응답 26.2%, '잘 모름' 15.9%로 조사됐다. 국민 10명 중 6명이 찬성했고,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리얼미터는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보수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했다"고 분석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검찰이 여전히 미온적인 가운데 경찰청은 수사권 조정에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행보를 본격화 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김헌기 3부장이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박운대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강조했다.

박운대 인천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영국 정치가 로드 액턴(John Dalberg Acton)의 표현이 있다"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지금 과정은) 방법적으로 어떻게 견제하고 균형을 맞출지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해 '수사구조개혁 현장자문단 워크숍'을 개최하고, 일부 지구대 전광판에 수사권 조정을 홍보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운대 청장은 특히 김헌기 부장을 비롯한 경찰 간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창하며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에 대해 "활발하게 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다"며 옹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수사권이 조정된다는 것은 경찰도 영장청구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박 청장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시범제도로 남부경찰서가 '영장심사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영장심사관이 지금까지 20여건을 심사했는데 법원이 모두 발부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정보수집 권한을 지닌 경찰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수사권까지 부여할 경우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이 우려된다며 경찰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정보수집 권한 축소에 대해 박대운 인천경찰청장은 "범죄정보는 항상 수집하고 있다. 다만 의혹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치인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5일 "검·경 수사권 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시각과 조직의 입장이 다르지만, 문재인 정부의 구성원으로서 구존동이(求存同異)의 정신에 따라 논의하고 있다"며 "대선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권력 집중은 검찰만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경우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따른 권력남용과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이 큰 만큼 검경수사권 조정에 찬성하면서도,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수사권 조정으로 사정기관 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해지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기존 국정원이 가지고 있던 대공 수사업무가 경찰에 이관 되는 것도 경찰 권력 집중이나 다름없다"며 "지방분권에 맞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지역치안, 교통 등의 업무를 분장하며,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