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최저임금 7530원(시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를 부리고 편법이 동원되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 경남도당(위원장 석영철)은 2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시도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신세계 그룹은 '저녁 있는 삶'이라는 그럴 듯한 문구로 주 35시간 근무 시행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보면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인력을 충원하지 않아 노동 강도는 강화되었고, 시급은 오르지만 월급 총액은 더 적어져,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긴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 하는 꼼수이다. 이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기본금에 상여금 등을 추가하여 임금 인상 폭을 떨어트리는 편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러한 현실에서 고통 받는 것은 청년 노동자들이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노동현장에서 다수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있어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들이 있는 한 청년의 삶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했다. ⓒ 윤성효
민중당 경남도당은 "청년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용돈벌이', '유흥을 즐기기 위한 보조수입원', '사회 및 일 경험' 정도로 치부되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생계를 위한 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했다.
이들은 "2016년 대표적 IT업계 한 게임회사에서 3명의 청년이 과로사로 목숨을 잃은 것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2017년 5월 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기업체노동비용 시범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 중 52.8%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포괄임금제는 임금 및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직종에 한해서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많은 청년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강요하고 실제로 목숨을 잃게끔 만들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이들은 "대선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최근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인상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막말을 하는 등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결코 이에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을 무력화 시키려는 어떠한 꼼수에도 원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민중당 경남도당은 또 문재인정부에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에 대하여 강력한 관리와 감독을 실시할 것"과 "무분별한 포괄임금제 적용으로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경상남도에는 "2018 최저임금 위반과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시키기 위한 시도들에 대하여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