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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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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데이터 전면개방과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추진 등을 정부혁신 방향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 추진과 관련, 여성 고위공무원단은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은 그 비율을 20%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 데이터,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해야"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 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라며 "2016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하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라며 "이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정부혁신'을 강조했다.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다"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라며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인권, 안전, 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정부운영을 전환해야 한다"라며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 인사, 예산, 조직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인사혁신의 한 예로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들었다. 즉 2020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의 여성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다"라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해 혁신 방안을 모아 2월까지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전날(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정부 조직운영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질적 성장 위해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얘기도 빠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전체 노동자의 23.5%로 OECD 최고수준이다"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부담 느끼는 분들이 많다"라며 "정부는 구체적 업종별로 보완대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각 부처는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주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불안하지 않도록 자세히 설명하면서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해주기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의 성장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대책을 속도감있고 세밀하게 추진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