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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밝힌 신년 구상의 핵심은 말 그대로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삶'은 문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이 '국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지키면서,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내놓은 것이 바로 '일자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도 상당 부분을 '일자리'개혁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문 대통령은 일자리 개혁의 핵심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부분이다. 그는 '근로시간을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인다'는 것을 노동부문의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후 일자리 해법 등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말해왔다. 국회가 여야합의를 통해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지난해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서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도 보냈다.

노동계는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재차 강조한 것을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백번, 천 번 동의한다"라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 역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하는 등 역할을 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행정해석이란 정부가 "근로기준법상 1주일은 근로의무가 있는 5일"이라고 유권해석 한 것을 뜻한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문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정책, 야근과 과로를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다"라면서 "법안이 개정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정부가 유권해석을 바로 잡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민주노총 "신년사 백번, 천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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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화 복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한 부분이다. 노사 합의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과도 맞물려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일자리 나누기 등 일자리 격차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인식한 듯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라며 "노사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의지를 갖고 만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취임 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방문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 제로(0)'화를 천명했다. 이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사는 지난 12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는데 '노사정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꾸준히 내보였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에서 벗어나 성장의 결과가 일자리와 소비증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그는 "(경제의) 양적 성장을 넘어 성장의 질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히며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타협을 강조하기도 했다.

노동계 역시 문 대통령의 사회적 대화 제의에 긍정적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 것에 동의하고, 의제와 내용은 정부와 함께 논의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사정 위원회 관계자 역시 "(문 대통령 입장과) 큰 틀에서는 같다. 노동존중 기본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격차와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노사 논의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노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 혼란? "우리 경제 체질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패러다임과 맥을 같이한다. 삶의 질을 보장하며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최저임금인상은 후폭풍이라 할 정도로 영향이 있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이미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 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일자리안정기금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3조원을 지원하며 최저임금 인상 지원책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에 대해서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정착되면 장기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후폭풍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만 정부의 지원책을 받지 못하는 4대 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들이 제도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사업실장은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집행하고 적극 활용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다"라면서도 "지금 사용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계약 해지, 인원 축소, 초단시간․알바 노동자를 채용해서 질 낮은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에서 활동했던 이주용 활동가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해고를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행복한 삶과 여성대책...육아지원 늘리고, 돌봄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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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조각은 '여성 정책'으로 맞춰졌다. '여성의 일과 삶'을 도와 '여성의 삶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육아의 부담을 여성에게 지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지겠다는 입장도 이와 같은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문 대통령이 꾸준히 강조해온 부분이다. 그는 지난 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최우선 과제로 세우기도 했다.

여성계는 육아 지원을 늘리는 것을 환영하면서도 여성이 겪는 사회적 차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경 민주노총 여성국장은 "육아 지원을 늘리고 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이걸로 저출산이 해결될 수 없다"라며 "핵심은 여성일자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의 공동대표 역시 "출산, 육아에 한정된 정책이 아닌 여성이 전 생에게 걸쳐 차별받는 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돌봄 노동을 남성의 문제로도 인식하고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