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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기본권 보장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 개정을 촉구한다."

농민들이 '농민기본권 보장과 먹을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한 농민헌법 경남운동본부'(아래 농민헌법경남본부)를 결성했다. 김군섭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과 김미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회장 등은 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와 국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며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으로서 헌법을 통해 국민의 삶이 보장되고, 정치권력과 제도의 원천이 되는 것"이라 했다.

이어 "특히 이번 10차 헌법 개정 작업은 촛불혁명의 연장선에서 이뤄지고 있어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개헌 논의가 진행 되고 있으나 개헌특위의 내용을 보면 정치권력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국민의 기본권 관련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은 "농업에 있어서의 우려는 더욱 크다"며 "지금껏 농민들의 초보적 기본권은 묵살되었고 농업은 포기해도 되는 산업으로 치부되는 실정에서 이번 헌법 개정 과정에서도 이러한 농업 위기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채 농업 농촌 농민에 대한 논의가 일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농업을 포기한 선진국이 없듯이 우리나라도 농업을 살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계기가 헌법 개정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농민들은 "국민들에게는 먹을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가격을 보장하는 정책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국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식량주권의 정신이 실현되어야 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헌법에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공익적 가치'를 명시해서 식량주권의 기초를 반드시 만들어야 될 것"이라 했다.

또 이들은 "촛불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고, 정권교체의 모퉁이로 돌아 이제는 헌법 개정으로 치닫고 있다"며 "누구도 이 거대한 흐름을 막지 못하며 막는 세력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 했다.

농민헌법경남본부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보장받는 사회, 누구나 평등하고 주인 된 사회, 정치권력이 국민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는 사회가 헌법을 통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라 했다.

이들은 "경남지역의 농민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 정당들은 농민헌법 경남운동본부를 결성하여 헌법이 정치권의 전유물이 되는 것을 경계하고 농민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토론회, 서명운동 등 농민헌법개정운동에 적극 앞장설 것을 선언한다"고 했다.

김군섭 의장은 "농산물 가격 보장을 비롯해 1차 산업인 농업을 보호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농업 가치를 헌법에 담도록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농민단체와 별개로 농협중앙회도 헌법에 '농업 가치'를 담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농민헌법경남본부에는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한국가톨릭농민회 마산교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의당·민중당·노동당·녹색당 경남도당, 6·15경남본부, 경남진보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 합천로컬푸드조합, 창녕로컬푸드조합, 진주텃밭,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 시민모임, 하나됨을위한늘푸른삼천, 경남겨례하나되기운동본부, 경남여성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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