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 통보 성명 갈무리. ⓒ USTR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에 나선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라고 발표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재협상 절차를 협의하기 위한 양국 특별공동위원회를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공동위원회는 한미 FTA 전체 재협상 혹은 일부의 개정이나 수정을 논의할 수 있다.
이어 "한미 FTA를 발효한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발효 전 2011년 132억 달러(약 15조 원)에서 2016년 276억 달러(약 31조 원)로 두 배 이상 늘었다"라며 "미국 제품의 한국 수출도 감소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임 행정부가 한미 FTA 인준을 요청하면서 미국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과 상당히 다르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노동자, 기업을 위한 더 나은 무역 협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려면 협상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 재협상 개시 90일 전 의회에 공식 통보하고, 30일 전 구체적인 협상 목표와 전략 등을 보고해야 한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지난 5월부터 재협상 절차를 시작했다. NAFTA 재협상은 의회에 재협상을 통보하고 90일이 되는 오는 8월 16일부터 3개월의 시한을 갖고 시작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장 한미 FTA 재협상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 모두에 공정한 무역 협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도 한미 FTA를 '끔찍한 협상'(horrible deal)이라고 비난하며 재협상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