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4월 28일 오전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저지평화회의가 공동주최한 기자회견에서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공식 사과와 사드 장비 즉각 철거 요구가 있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무소속 김종훈 의원이 5월 2일 미국 대통령이 사드 대금청구서를 언급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 김종훈 의원실	관련사진보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배치 사드 비용 10억 달러 대금청구서를 언급하는 것은 미국 무기 제조회사 록히드 마틴의 제조·판매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 소속 김종훈 의원(무소속·울산 동구)은 2일 록히드 마틴의 재무제표 분석 및 사업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트럼프가 사드 세일즈에 직접 발 벗고 나서는 이유는 록히드 마틴의 회계장부가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김종훈 의원실이 록히드 마틴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경영 실적은 2014년 399억 달러에서 2016년에는 472억 달러로, 당기순이익은 36억 달러에서 53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경영실적이 전체적으로는 좋아졌다. 하지만 사드와 패트리어트미사일 등을 만드는 미사일·화력관제 사업부의 순이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록히드 마틴에는 F-35 등을 만드는 항공 사업부, 시코르스키 헬기와 이지스 함정 등을 만드는 Rotary and Mission System 사업부, 우주시스템 사업부와 함께 미사일·화력관제 사업부로  구성돼 있는데, 다른 사업부에 비해 사드를 만드는 미사일·화력관제 사업부문의 실적이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미사일·화력관제 사업부만 매출과 영업이익도 감소했다는 것.

김종훈 의원은 "미사일 사업부가 저조한 실적을 나타낸 이유는 우선, 미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의 사드 등 구입을 줄였고, 또한 록히드 마틴 미사일 사업부가 대외 판매도 늘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미국은 최근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 의원실이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에 요청해 미국 국방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국은 2016회계연도(2015. 10. 1~2016. 9. 30)와 2017회계연도(2016. 10. 1~2017. 9. 30)에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다. 다만 2016 사드 예산 4억 1407억 달러, 2017 사드 예산 3억 6960만 달러는 사드 구입비가 아니라 유지비인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김종훈 의원이 주목한 것은 록히드 마틴이 사업보고서에서 사드 생산과 판매를 늘리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실제로 록히드 마틴의 사업부별 자본 투자를 보면 다른 사업부에 비해 미사일·화력관제 사업부의 증가세가 2016년의 경우 2015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나는 등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종훈 의원은 "록히드 마틴은 앞으로 사드의 생산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다 미사일·화력 관제부문의 재고는 40억 달러에 이른다"면서 "그렇지만 미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사드 구입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면 록히드 마틴은 미사일·화력 관제부문 무기를 외국 정부에 파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록히드 마틴은 틀림없이 외국 정부를 상대로 집요하게 사드,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에 나설 것"이라면서 "따라서 트럼프의 이번 사드 세일즈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한국 정부에 배치한 사드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것인데, 앞으로는 록히드 마틴이 자기가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사드를 직접 한국 정부에 팔려고 할 것"이라면서 "한국 내에서는 사드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 작업을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며 그 결과 록히드 마틴에 포섭된 주장, 즉 한반도 사드 추가 배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