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월 임시회 때 특위 구성 결의안 제출 예정

인천시민 352명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부실 의혹을 감사해달라고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인천시의회 일부 의원이 부실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관련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74437)

유정복 인천시장은 비서실 보좌관과 경제대외협력특별보좌관 주도로 지난 2014년 12월부터 검단새빛도시 개발에 두바이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 3월 초 박근혜 대통령 중동 순방에 맞춰 두바이를 방문해 두바이투자청(ICD) 산하 두바이퓨처시티사로부터 약 4조원 규모의 투자의향서(LOI, letter of investment)를 받았다.

이어서 그해 6월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땐 퓨처시티사 대신 스마트시티사가 등장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7일 유 시장이 사업 무산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1년 8개월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시민단체와 야권이 제기하는 이 사업 추진과정의 주요 부실 의혹은 시의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가동하지 않고 비서실에서 추진한 점, 두바이퓨처시티사가 투자의향서를 시에 제출한 뒤 청산됐다는 점, 부실한 추진으로 인한 사업 무산에 따른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금융이자 약 1000억원)과 인천도시공사의 검단새빛도시 개발투자비 1600억원 회수 실패다.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은 주로 야권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약 2년에 걸친 투자유치 과정과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부실 의혹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2월 7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재적의원 35명 중 12명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 조사특위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쪽에 따르면, '검단스마트시티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는 서명에 의원 13명이 동참했다.

재적의원 35명 중 민주당ㆍ국민의당ㆍ무소속을 포함한 야권 의원은 12명이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 서명은 바른정당 인천시당이 창당한 지난 16일 전에 진행한 것이기에, 서명자 13명에는 새누리당 의원도 포함돼있다는 얘기다.

이들은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2월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 9명 안팎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특위 활동기간은 3개월로, 이 기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증인들을 불러 사업 전반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할 수 있다. 필요시 조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조사특위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이용범(계양3) 의원은 "수 조원을 유치한다면서 투자유치 전담부서가 아니라 비서실 보좌관과 특별보좌관이 맡아서 사업을 추진한 것부터가 잘못한 일이다"라고 한 뒤 "사업이 무산된 후 부실 의혹이 숱하게 제기됐지만, 시의 해명은 의혹을 키우기만 했다. 조사특위를 구성해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바른정당'이 캐스팅 보트

7대 시의회에서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이 부결된 적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 그래서 야권 의원들은 이번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도 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본회의 때 난항이 예상된다. 유 시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는 사안인 만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소속 한 의원은 18일 <시사인천>과 전화통화에서 "투자유치 과정에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던 부분을 비판할 수 있지만, 조사특위까지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유 시장을 정치적으로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금은 검단새빛도시를 활성화하는 데 의회도 힘을 실어줘야 할 시점이다"라며 조사특위 구성을 반대했다.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 가ㆍ부는 결국 본회의에서 표결로 가려질 전망이다. 표결에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이 경우 바른정당이 캐스팅 보트를 쥘 전망이다.

바른정당 창당으로 현재 시의회의 정당별 의석 분포는 새누리당 19명, 민주당 10명, 바른정당 4명, 국민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새누리당 19명 중 2명은 바른정당 합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재적의원 모두 표결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 과반은 18명인데, 새누리당에서 2명이 추가로 탈당할 경우 새누리당 의석수(17명)만으로는 조사특위 구성을 막기 어렵다. 하지만 한 때 새누리당 의원들과 한배를 탔던 이들이 조사특위 구성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