쉴 틈 없이 2개월이 지났다.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를 통해 국민이 확인한 우리 사회의 비리와 모순, 그것을 뒷받침하는 구조가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을 바꾸어야 대한민국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바꾸어야 할 때, 그래야 박근혜 게이트도 온전하게 해결된다. 박근혜 정권이 강행한 정책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 세월호 7시간 및 참사 전반 진상규명,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 실시, 성과연봉제 중단, 언론장악 방지, 국정역사교과서 폐기 등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적폐청산특별위원회가 시급히 해결할 6대 현안의 실현방안을 연속 기고 한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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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농단' 최순실, 헌재 증인 출석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중인 최순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5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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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일당에 의한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관련 실태보도가 줄줄이 사탕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가 봐도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의 각종 증거가 연일 쏟아져 나오는 데도,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은 "닭잡아 먹고 오리발 내미는" 수준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도 명색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있던 자가, 또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또는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로 행세하던 자가, 이토록 시정의 "양아치"들이나 함직한 언동을 일삼고 있다. 

1970년대 유신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하다가 대통령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었을 때 전해 들었던 감옥내에 오래 구전되어 내려온 우스갯소리 하나, 절도범에게 당신은 무슨 죄를 지어 구속되었소 하고 물으니, 절도범 왈 "나는 아무 잘못 없소. 단지 길가다가 길에 떨어져 있는 새끼줄을 집어들고 걸어가니, 뒤에 새끼줄에 끌려서 소가 따라오고 있었을 뿐이요"라더란다. 요새 박근혜 일당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내뱉는 언동이 거의 이 수준 아닌가?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이들의 언동을 접하다보면, 국민들은 짜증이 나고 울화통이 터지다 못해 거의 홧병에 걸릴 지경이 되어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박근혜 퇴진시키는 것, 또 헌법재판소에서 조기탄핵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러나 박근혜 한 사람 그만두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핵심 공범자들 모두 구속 처벌하는 것이 우선

우선 박근혜 공범자와 부역자들을 청산해야 한다. 핵심 공범자인 황교안, 김기춘과 우병우를 구속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재벌도 공범인데, 뇌물주고 특혜 받은 이재용 등 재벌총수들 모두 구속 처벌해야 한다.

인적청산과 함께 박근혜표 나쁜 정책,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재벌개혁, 정치개혁, 민생개혁 등을 포함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약칭 퇴진행동)'에서는 광장과 온라인을 아우르는 국민대토론을 통해 적폐청산을 위한 촛불의 요구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촛불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여섯 가지 과제, 즉 ▲세월호특별법 개정 ▲백남기농민 특검실시 ▲방송장악방지법 개정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사드배치 중단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중단 등의 당면 현안을 국회가 우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내용으로 특조위를 재출범시키는 세월호특별법 개정하는 일과 이미 특조위가 재요청해 놓은 특별검사 임명이 그 무엇보다 급하다. 또한 세월호 선체인양과 미수습자 수습 관련 작업에 해수부를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져야 하고, 지난 1000일 동안 갖가지 방법으로 진상 조사와 인양을 방해한 정부부처와 공안기관의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을 해야 한다. 1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갈 수 있어야 한다. 해도 해도 너무 하지 않는가?

백남기 농민 사망... 처벌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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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 전남 보성으로 향하는 고 백남기 농민 운구차량 고 백남기 농민의 운구차량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영결식을 마친 뒤 고인의 고향인 전남 보성으로 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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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이 경찰이 직사한 물대포를 맞고 숨졌는데도, 살인경찰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진심어린 사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사망원인을 "병사"라고 거짓 기록했던 양심불량 의사, 그리고 백남기농민의 상태를 수시로 청와대 등에 보고하면서 경찰의 부검시도와 사인 허위기재 또는 물타기를 방조하였던 서울대병원장 등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응분의 처벌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5일 장례식을 앞두고 야3당 대표들이 모두 백남기특검 하겠다고 공개 약속했는데 70여일이 지난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이다. 아울러 제2, 제3의 백남기농민을 예방하기 위한 시위현장에서의 물대포사용금지법, 그리고 국가폭력에 의한 사상(死傷) 사례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법적·제도적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가칭 "백남기법" 제정도 빠트릴 수 없다.  

셋째,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박근혜 방송'된 지 이미 오래되었다. 사실 그사이 언론이 권력의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박근혜-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도 더 일찍 근절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광장의 시민들은 권력의 애완견이 되어버린 언론을 비판하면서, "언론도 공범이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MBC는 문제의 태블릿PC가 최순실씨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편파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고, 또 MBC 방송사 로고를 붙인 상태로는 시민들의 항의 때문에 촛불집회 취재도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공영방송을 이대로 두고는 이 땅의 민주주의도 공정선거도, 또 정권교체도 위험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MBC 사장 임기가 오는 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언론장악방지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언론노조와 민언련 등 언론단체들이 구성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에서는 공영방송사 이사회를 한쪽의 일방독주를 방지할 수 있는 정도로 균형있게 구성하고, 특히 사장 선임시에는 특별다수제(2/3찬성)로 의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MB정부 이래로 언론장악에 앞장선 언론부역자들을 청산하는 문제, 그리고 해고 언론인 복직 문제도 함께 해결되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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