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 

화물연대 파업에 '명분 없다'며 비난 쏟아낸 동아․중앙
· 동아일보 <화물연대 집단 파업 이번에는 명분이 약하다>(10/12, 32면, 하헌구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교수, https://goo.gl/WTyRuC)  
· 중앙일보 <사설/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10/11, https://goo.gl/P27j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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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이번 파업의 '명분 없음'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파업 조직률이 생각보다 낮다고 비아냥대거나, 파업으로 인해 피해가 클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은 기존 보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파업 자체를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먼저 동아일보는 <화물연대 집단 파업… 이번에는 명분이 약하다> 칼럼을 통해 "이번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며 "1.5t 이하 소형 화물차에 대한 증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파업의 발단이 되었지만,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1t 이하 소형 화물차 중심의 용달업계는 이번 방안 발표에 대해 찬성·합의"한 만큼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명분 자체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1.5t 이하 소형 화물차 증차안을 걸고넘어진 것은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다. 중앙일보는 <사설/화물연대 집단 파업 이번에는 명분이 약하다>에서 "화물연대 회원 대부분은 소형 화물차주가 아니라 대형 컨테이너 운송차량 소유자"이기에 정부의 "1.5t 이하 소형 화물차 증차"안과는 이해관계가 없으며, 그렇기에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편승한 '힘 과시'"라 단언했다.

그런데 이 같은 파업은 정말 '명분 없는 정치투쟁 파업'인 것일까? 문제가 되는 것이 이들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1.5t 이하 소형 화물차 증차안 뿐인 것일까? 우선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 폐기와 재논의다. 정부가 내놓은 '발전방안'은 사실상 택배와 소형화물차의 증차를 허용하고 톤급 제한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제를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화물노동자를 위한 발전방안이 아니라 대형 운송사를 위한 법안이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사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증차 반대'가 아니다. 현재의 위수탁관리(지입제) 제도 아래에서의 증차를 반대하는 것이다. 현 상황에서 어떠한 보호 대책도 없이 규제가 풀린다면, 운임단가는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화물운송시장은 차량의 주인이 자신의 차량을 화물운송회사 명의로 등록해 회사에서 일감을 받는 계약형태(지입제)인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차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화물노동자들은 화물운송시장에도 실명제를 도입하고, 법인이 증차를 할 때 직접 차를 사고 정규직으로 사람을 고용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무작정 화물차 수급 동결을 하자는 주장이 아닌 것이다. 화물차에 대해 품목 중량과 거리에 따라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강제력 있게 정해 적용하는 '강제적인 표준운임제' 역시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이다. 이는 2008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정부가 이미 법제화를 약속했던 안이지만, 현재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그 대안이라도 되는 양 제시한 참고원가제는 강제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지입차주가 화주와 운임협상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현 구조 속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적 차량으로 하루 15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든 화물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지키고자 거리에 나왔는데, 이를 "시장경제원리 위배,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갈등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분이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지나치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 

· 동아일보 <"3년내 혁신" 발만 동동… 공기관 "대선까지만 버티자" 팔짱>(10/12, 4면, 손영일, https://goo.gl/vTBYXU) 
동아일보가 "정부 재정만으로는 청년·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노조의 반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좌초"되고 있으며 "경제혁신을 위한 방법론으로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제시"해 놓고도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정부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기사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와 여당은 법안 처리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 여당을 비판하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정부의 정책을 가로막고 나선 노동계와 야권에 대한 비판 기사다. 그러나 현 시점에 정말 비난해야 할 대상이 정부의 '개혁안'에 적극 따라오지 않는 공공기관이어야 할 것인가?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들이 실제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에 노동계와 야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검증 한 줄 없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이들 탓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 기사는 '박근혜 정부'를 위한 동아일보의 헌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중앙일보 <세상읽기/법인세는 동네북이 아니다> (10/12, 28면, 김종윤 경제부장, https://goo.gl/KXZRHA)
중앙일보 김종윤 경제부장은 정부의 곳간을 채워야 하고, 그 채운 곳간으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왜 법인세냐"라는 문제를 재차 제기하고 나섰다. "개인의 소득에 매겨지는 직접세인 소득세나 물건을 살 때 내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아닌 이유는 "법인세는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이 아니"기에 "정치인이 표 걱정할 필요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세금이기에 그렇다는 논리다. 이어 그는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다른 나라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외국 기업 유치는커녕 국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도 빠져나간다"며 부작용을 열거한 뒤 법인세를 운운하기 이전에 "규제완화나 구조개혁 같은 본질 처방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상은 마지막에 써야 하는 카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왜 법인세여야 할까. 우선 1980년 이후 국민총소득 중 기업소득 비중은 급격하게 상승세를 띠고 있다. 반면 지난 20년간 기업 이익의 가계 재분배는 급격히 축소되어 왔으며, GDP 대비 가계소득 비율은 OECD 최저치를 기록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법인세 말고 다른 세금만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기업이 살아야하니 국민 개개인의 고통을 외면하는 주장일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명박 정권이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뛰었는가?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 법인세를 의식해서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칼럼은 이 같은 상식적 질문에 답하는 대신 늘 하던 '기업부터 살려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오마이뉴스의 <'법인세 부담 크다'는 거짓말, 이제 그만합시다>(6/25, https://goo.gl/SDm9n5)에 따르면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국의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보다 2.6%p 낮다. 이처럼 늘 반복되는 '법인세 인상=기업 경쟁력 약화' 논리를 보고 있자면, 대체 법인세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이라는 그 시점이 언제쯤인 것인지 궁금해진다. 그 시기는 정말로 오기는 오는 건가? 건전한 소득재분배를 위해 필요한 세금의 형태가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대신, 그저 '법인세만은 안 된다'고 외치는 이런 칼럼은 사회 전반의 이익에 조급도 부합하지 않는다.

· 조선일보 <학교측 불통? 운동권 위기의식? 서울대생 시흥캠퍼스 반대 이유는> (10/12, 6면, 문현웅 기자, https://goo.gl/Os3wvL)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조성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학교 본부를 점거하고 나선 가운데, 조선일보는 학생들의 이 같은 투쟁에 대해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위기의식'과 '명문대 학생들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조선일보는 먼저 '서울대 관계자들'의 발언이라며 "시흥캠퍼스 반대를 주도하는 세력은 운동권인 '사회주의변혁노동자당' 소속 학생"이고, "학생총회와 본부 점거 농성을 기획한 것도 이 학생들"이라며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운동권 학생들은 연세대 송도캠퍼스처럼 1학년생 전원을 시흥캠퍼스에서 기숙 생활을 시킬까봐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입생이 선배들과 떨어져 생활하면 운동권 후배 양성이 어려워진다"고 생각해 이 같은 '강경 투쟁'을 이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시흥캠퍼스 반대를 주도하는 것이 특정 정당의 일부 학생들뿐인 것일까?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대응 방안 논의가 있었던 10월 10일, 서울대 학생총회에는 성사 정족수인 1610명을 훌쩍 넘는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시흥캠퍼스 사업에 대한 총학생회의 대응 방향에 대한 안건에서는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한다는 안이 1483명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위한 행동방안을 정하는 안건에서는 1097명이 "본부 점거 투쟁"에 투표했다. 즉, 시흥캠퍼스 사업 반대 투쟁을 위한 본부 점거는, 총회에서 천명 이상의 학우들의 지지를 받아 선정된 대응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를 마치 소수의 '과격 정당 당원'들의 강경 투쟁 기조에 따라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명백한 왜곡이다.

조선일보의 왜곡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운동권이 아닌 학생들은 '대학 본부의 불통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학내 투쟁 세력을 운동권과 비운동권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나 총회에 참석해 투쟁을 결의한 이들은 하나같이 대학 본부의 비민주적 사업 추진 방식과 대학 공공성 저해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애초 운동권 후배 양성이 목적이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 없는 망상인 셈이다. 기사 말미에는 "다른 대학 학생들은 서울대생의 집단 반발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대는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비뚤어진 특권 의식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익명의 대학 교수 발언을 소개하며 과거 이대 투쟁에서 그랬듯, 명문대 학생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억지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듯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는 자기 이름조차 똑바로 밝히지 못하는 익명 교수들의 발언을 인용해 조선일보가 사실상 학생들의 투쟁을 모욕하고 왜곡․폄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 지면에 한함)
모니터 기간 : 2016년 10월 11일 ~ 10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