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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유철·더민주 이종걸·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가 24일 19대 국회 임기 전까지 청년일자리 창출 등 민생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 등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는 여기까지였다. 여야 3당은 우선처리해야 할 법안 등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각각 제시한 중점법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잠정적으로 합의상태에 있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난색을 표하면서 최종적으로는 합의문에서 빠졌다.

이에 대해 여야 3당은 오는 2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안건들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마지막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대화와 타협, 상생의 정치로 가능한 입법을 최대한 실천해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합의문을 마무리했다.

3당 원내대표들이 이날 협치·화합의 의미를 담아 냉면집에서 오찬까지 겸했던 회동이었지만 빈약한 결과물을 낳은 셈이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막판 합의 불발, 27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도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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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는 앞서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도 예측된 바 있다. 일단,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으로 불리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야권에서 20대 총선 전부터 반대했던 법안들인만큼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됐다.

야당에서 내놓은 중점법안들 역시 쉽게 수용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민주는 20대 총선 전 여야 회동에서 주장했던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다시 제시한 상태다. 더민주는 이날 이와 함께 청년고용촉진법과 전월세 상한제 관련법 등을 조속히 입법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공정거래법,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낙하산방지법, 의료사고피해구제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제시했다. 이 중 새누리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등을 민생법안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3당의 입장 차는 이날 각 원내대표들의 모두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국가경제와 지방경제가 모두 어렵고 청년 일자리는 고용절벽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민생과 경제법안을 처리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일부터 해야겠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총선 전, 여당의 일방적인 경제활성화에 대한 주장과 압박에 대한 수정과 변경을 요구한다"라며 "총선에서 상생하고 협의하는 국회에 대한 주문이 있었지만 과거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이어받으라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생각도 확연히 달랐다. 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중점법안인 규제프리존특별법만 합의문에 포함될 경우 두 야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입장이 곤란하다고 하셔서 빠진 것"이라며 합의 불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또 "각 당의 중점법안들도 (규제프리존특별법처럼) 합의문에 하나씩 넣는다고 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수도 있고, (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것이 들어갈 수도 있어서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나쁜 규제는 풀어야 하지만 있어야 할 규제는 강화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즉,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논의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도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한 논의과정이 없었다"며 "규제를 강화할 것은 강화하고 풀 것은 풀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당도 더민주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구체적인 것(규제 내용)을 보면서 해야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